[기고]30주년 과기자문회의 전문성 강화해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대통령 자문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과학심의회의를 설립해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전략을 수립했고, 1987년 개정 헌법 제127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의 설치 근거가 담겼다.

노태우 정부 말기에 상설 자문기구로 출범한 과기자문회의는 이후 3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과정에서 장기적 안목과 세계적 추세 등을 반영해, 모두 161건의 경제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자문해왔다. 결국 과학기술 자문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은 자문회의는 각 정부의 특성과 지향점에 맞는 정책 자문을 펼치며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와 통합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했다.

정책 자문 기능과 심의기능의 통합해 과학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여기에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에 효과적 대응,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기술을 만들어 가자는 함의도 담겨 있다.

이러한 국내·외 정책 환경에 변화에 따라 과기자문회의에서 다뤄야 할 의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졌다. 최근 '청년과학자 성장지원 방안',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등의 자문안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의 문제가 과학에서 끝나지 않도록, 새로운 사회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응 역량이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기자문회의가 정부와 국민, 현장 연구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보다 더욱 더 내부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기자문회의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회의를 지탱하고 있는 지원단 조직의 정책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조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지원단장의 위상 제고가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지원단장은 국장급 공무원이 맡아 그 역할이 자문의제 관리 및 행정지원에 국한돼 각 부처 정책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원단장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에서 관장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을 실장급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담당한다면 대통령 자문 지원기능은 물론 과학기술 의제 전반의 정책조정과 평가, 각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 등의 지원단 활동이 한 층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지문기구의 전문성은 국내외 정책조사를 전담하는 전문위원의 역량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와 직결된다. 현재는 여러 연구기관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해 충원하고 있는데, 자문의제와 자문위원, 전문위원 간의 전문 분야 불일치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더구나 파견 기간이 1년이다 보니, 전문성이 발휘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 전문위원실을 신설해 전문위원을 정책 및 기술 분야별로 구성해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여건과 구조를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 전문위원이 행정업무까지 처리하는 상황이 없도록 행정 인력과 대국민 소통 역량 확충도 뒤따라야 한다.

지금 우리는 주요 선진국들의 자국 중심주의와 과학기술 패권경쟁에 대응하고, 범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매우 엄중한 시점에 있다. 그 해법의 핵심에는 과학기술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 의제를 대통령이 적시에 자문을 듣고, 적소에 그 추진력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문회의 지원 조직의 정책 조사 전문성과 조정 능력을 높여 대통령이 자문회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30년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