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규제개선 이행점검 강화

박주봉 옴부즈만 "적극적인 사후관리 강화로 실질적 도움되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규제개선 사후관리강화에 나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관련 이행점검,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범 정부적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로 규재 애로에 대한 개선 수용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일부 규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개선 수용률은 2017년 5~12월 20.1%에서 2019년 14.5%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38.5%로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다. 올들어 9월까지는 44.5%로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규제개선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거나, 해당 공무원이 인사이동될 경우 규제개선을 약속한 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이후 이행점검 및 실사 조사를 통해 이행되지 않는 규제를 찾아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각종 규제 개선업무를 담당했던 핵심인력을 활용해 △개선과제 이행점검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옴부즈만위원회 정기적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행점검과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중소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진돗개 정신으로 끝까지 추적해 규제개선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