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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스 부족 사태' 와중에 맞이하는 겨울…고달픈 서민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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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 공급 부족으로 LNG 가격 상승
본격 한파 시작과 맞물려…서민층 부담 증가
전문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줄여야"

'글로벌 가스 부족 사태' 와중에 맞이하는 겨울…고달픈 서민층 한파가 찾아온 지난 2019년 2월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햇빛이 드는 골목길에 주민들이 모여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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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최근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는 등, 본격적으로 한파가 닥칠 조짐을 보이면서 서민층의 난방 비용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전세계적인 가스 부족 사태 도중에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스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난방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서민층의 생활고가 깊어질 위험이 있다. 전문가는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가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기상청은 서울을 포함한 국내 곳곳에 올해 첫 한파주의보를 내렸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거나, 평년 평균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날 이후로도 최근까지 최저기온이 3~6도 등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갑작스럽게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난방 비용에 대한 걱정도 늘고 있다.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도시 난방의 대표적 원료인 '천연가스'가 전세계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다. 한국도시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데, 수입 물가가 겨울 내내 높으면 요금 인상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전세계적 공급 부족…치솟는 가스 가격


영국의 금융 전문 매체 '파이낸셜 타임즈(FT)'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준 유럽의 도매용 천연가스 가격은 하루 사이 최고 18% 급등했다. 대표적인 천연가스 선물 거래 시장인 네덜란드 TTF거래소는 메가와트(MWH)당 천연가스 가격이 기존 89유로(약 12만2000원)에서 100유로(약 13만7000원)까지 도달했다.


가스 가격 불안정은 국내 난방 비용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에선 한국도시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가스를 구매하는데, 수입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 가스 공사 또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 금융 매체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한국·일본향 LNG 가격은 34달러(약 4만원)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가스 부족 사태' 와중에 맞이하는 겨울…고달픈 서민층 천연가스 터미널에 정박해 있는 중국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 사진=연합뉴스


가스공사 측은 이미 최근 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5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적정한 규모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작년 7월 이후부터 현재 사이 국제 LNG 가격, 원유 가격, 스팟 가격이 모두 상승했으므로, 물가당국의 고충도 이해하나 원가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요금 인상을 허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 피해 우려 커져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스 가격이 불안정하다 보니, 겨울 난방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소득의 상당 수준을 에너지에 할애해야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적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가구를 의미하는 말로, 국내에서는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여기에 포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146만가구에 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이 겨울철 난방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가스 부족 사태' 와중에 맞이하는 겨울…고달픈 서민층 지난해 서울 종로구 시내에서 난방을 위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 중 약 30%에 해당하는 44만가구가 노인가구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겨울철 한랭질환에 특히 취약한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겨울철 한파로 총 190명의 환자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149명) 대비 30%가량 많았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줄여야"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해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 수단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정책에 1139억원의 예산을 책정, 에너지 취약계층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전문가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정부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가구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너지시민연대 측은 "취약 계층 중에는 수혜 받는 복지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제도에 대한 취약 계층의 인지 경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73%에 달할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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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자체의 현장 에너지 복지 전담 인력이 없다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올바른 정보 전달 및 지원 안내를 위해 인력 충원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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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6.3009:23
    양기대 "대통령에 맞춰 민주당도 달라져야"
    양기대 "대통령에 맞춰 민주당도 달라져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6일 저녁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와 만찬을 가졌다. 2시 30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우 수석은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고, 초일회 회원들은 "통합과 화합의 길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AK라디오'는 초일회 간사 양기대 전 의원을 2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어떻게 지내나.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AI 등에 관해 공부하면서 미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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