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연지 열흘 만에 'NDC 40%' 의결한 탄중위

NDC, 2018년 대비 '26.3→40%' 대폭 상향
다음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예정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18일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8일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상향안을 제시한 지 열흘 만이다.

18일 오후 탄중위는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탄중위는 NDC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탄중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면서도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DC 추가 상향에 우리나라는 2018년 7억2760만t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억3660만t으로 2억9100만t 줄여야 한다.

부문별로는 그동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전환부문의 감소율이 가장 크다. 기존 NDC 적용시 2018년 2억6960만t에서 2030년 1억9270만t으로 28.5% 줄여야했다. 하지만 NDC 추가 상향에 따라 전환부문은 배출량을 1억4990만t으로 2018년 대비 44.4%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 유류·석탄발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혼소를 도입할 계획이다. 2030년 각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으로 원전 23.9%, 석탄 21.8%, 액화천연가스(LNG) 19.5%, 신재생 30.2%, 암모니아 3.6%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문 감축률도 기존 6.4%에서 14.5%로 올려 잡았다. 정부는 감축 방안으로 철강의 경우 신·증설 설비를 전기로 대체하고 코크스 소비열량 저감기술 등의 미래기술 조기 상용화를 제시했다. 석유화학은 친환경 원료로 전환하고 자원 순환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원료 활용 확대, 시멘트는 예열기·냉각기 에너지효율 개선과 친환경 연료로 전환(유연탄→폐플라스틱, LNG→전기) 등을 감축 주요 수단으로 꼽았다.

건물부문도 에너지효율 향상과 고효율기기 보급·수요관리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4190만t에서 3500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수송의 경우 친환경차 보급을 주요 수단으로 배출량을 2018년 9810만t에서 2030년 6100만t으로 줄여야 한다.

정부는 국내 추가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외 감축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공적개발원조(ODA) 등 양자협력 활용을 활성화하고 국제 플랫폼 참여 확대를 통한 다자협력 강화, 민간과 연계한 국제 탄소시장 활용 극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심의·의결된 2030 NDC 상향 목표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 사회에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