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전연패 부채대책-①]규제일방·냉온탕 정책에 가계빚 폭증

부동산 고공행진 속 영끌 등 광풍
은행 대출중단·한도축소에도 증가
규제 일변도…각론선 일관성 결여

은행 대출창구 참고이미지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효진 기자]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는 핵심 국정과제와 함께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까지 안정시키겠다는 청사진이었다.

그러나 26차례에 걸친 규제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이 도리어 역대급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여기에 자극 받은 젊은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밎내서 투자)’ 광풍이 몰아치면서 가계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았다.

문 정부는 특히 서민 등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많은 서민들은 빚 내지 않고 살기가 어려운데 빚을 뜻대로 내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평가다.

시장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최근 전세대출에 한해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려 대출을 걸어잠갔던 은행들이 불과 몇 일 만에 대출을 재개하는 ‘촌극’의 배경이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자금 등 주택거래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은 6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시중은행들의 한도 축소·금리 인상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것이다.

청년층의 부채 증가에 따른 ‘미래 금융부담’의 증가도 위태롭다는 시각이다. 한은의 ‘2021년 9월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20~30대 청년층의 가계부채 잔액은 487조59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27%를 차지했다. 청년층의 주택구입 수요가 늘어난 데다 신용대출을 끌어다 주식에 투자하는 등 자산시장과 연계된 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라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저항에 부딪히자 세부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을 포기하는 불안정한 행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조처를 추진했으나 전세 매물이 잠긴다는 비판을 받고 지난 7월 폐기했다. 또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 역시 해괴한 논리로 공시가격 상위 2%를 추진하다 11억원으로 조정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해놓고는 정작 법안 처리는 미뤄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최근엔 국정감사 직후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6%대 관리를 강조했던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빗발치자 지난주 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과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조이기 필요하지만 무조건적 총량규제는 안돼"

위험 수위로 치솟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감안하면 대출 조이기는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가계부채 증대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3법, 주택공급없는 시장 규제, 종부세 양도세 강화에 따른 무차별 세금폭탄 등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인데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갑작스럽고 획일화한 대출 총량규제는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원인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채, 그 결과인 가계부채 폭증을 억제해 역순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전세대출 규제 완화는 전셋값은 물론 다시 매맷값마저 밀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세가격이 오르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집값 상승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총량규제로 무조건 대출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금리를 조정해 점진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