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종합2보]1심 패소에도 '망 무임승차', 사용료 내라…SKB, 넷플릭스에 반소

시계아이콘03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종합2보]1심 패소에도 '망 무임승차', 사용료 내라…SKB, 넷플릭스에 반소
AD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차민영 기자] "넷플릭스가 1심 판결 이후에도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소를 진행하게 됐다. 남의 망을 돈 안내고 쓰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SK브로드밴드가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도 국내에서 사용료 한 푼 내지 않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룡’ 넷플릭스 측에 지난 3년간의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망 이용대가를 두고 직접적인 반환 소송이 제기된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이번이 최초다. 법원의 1심 판결조차 불복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부당이익 반환하라" SKB, 반소 제기…3년 간 망 이용대가 청구

SK브로드밴드는 30일 오전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6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 없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청구 대상은 3년간의 실제 망 이용대가다. SK브로드밴드 법률 대리인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청구 근거는 민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해당한다"며 "쉽게 이야기해서 남의 망을 돈 안 내고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2보]1심 패소에도 '망 무임승차', 사용료 내라…SKB, 넷플릭스에 반소

첫 변론기일은 12월23일로 잡혔다. 부당이득 청구 금액은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SK브로드밴드는 우선 일부 10억원을 청구했다. 강 변호사는 "법원의 감정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이유로는 "넷플릭스가 항소이유서를 늦게 내겠다고 해서 계속 기다릴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기반으로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OTT시장을 장악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서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올해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급증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위해 일본과 전용회선을 연결한 2018년 6월 이후 확연히 치솟은 사실이 확인된다. 급증한 트래픽만큼 이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SK브로드밴드 측의 손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번 소송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본소)와 같은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내 사법부의 판단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향후 법원은 보다 정확한 판결을 위해 외부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것으로 관측된다. 각사 추천 과정에서 대학 연구소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던 관계 부처 법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강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소비자가 돈을 내는 데 왜 넷플릭스에서도 받느냐'는 이중 과금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같은 인터넷망에서 두 번 돈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넷플릭스가 일반망을 통해 고화질 영상을 전달할 경우 다른 일반 사용자들은 먹통 사태가 불가피해,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ISP로선 '별도 전용망'을 설치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구축, 유지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종합2보]1심 패소에도 '망 무임승차', 사용료 내라…SKB, 넷플릭스에 반소


◇해외엔 돈 내면서 국내선 '무임승차'…수백억 내는 국내 기업과 '역차별' 논란도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CP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구글,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8.5%에 달한다. 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 들이고 있지만 망 이용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ISP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넷플릭스는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해외 ISP에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잦은 먹통, 접속 장애에도 나 몰라라 하는 태도 역시 도마에 자주 오르고 있다. 넷플릭스는 작년 5~6월 보름 사이에만 무려 두 차례, 총 4시간30분가량 장애가 발생했지만 어떠한 사과 공지와 보상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관련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넷플릭스의 행보를 살펴보면 작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해외 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 부의장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두 회사의 법적 공방은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갈등 중재를 신청한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중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소송을 제기하며 비화했다. 당시 국내 매출만 수천 억대인 방송통신사업자가 규제 당국인 방통위의 중재조차 ‘패싱’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종합2보]1심 패소에도 '망 무임승차', 사용료 내라…SKB, 넷플릭스에 반소

◇플랫폼 국감 앞두고 '상생' 자화자찬…"책무는 외면, 진정성 없다" 비판도

수년 간 제기돼 온 망 무임승차·조세회피 논란에 입을 꾹 닫은 넷플릭스는 최근 국회 국감을 앞두고 면피성 홍보와 자화자찬에 급급해 이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넷플릭스는 전날 ‘파트너 데이’ 미디어 행사를 열고 한국 콘텐츠 투자 등을 통해 5년간 5조6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플랫폼 사업자를 타깃으로 한 움직임이 이어지자, 부랴부랴 상생과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측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하지만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와 조세회피 논란은 무시한 채 동반성장을 외치는 넷플릭스의 행보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콘텐츠 생태계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트워크 생태계와 조세 의무 등은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수년간 국회에서 지적해 온 책무는 외면한 채 상생과 동반성장을 자랑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의 판권, 지식재산권(IP) 등을 차지하며 한국이 콘텐츠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AD

넷플릭스를 둘러싼 조세 회피 논란 역시 망 무임승차와 함께 매년 국회에서 지적돼온 이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에서만 4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작년에 낸 법인세 비용은 21억8000만원에 그쳤다.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기록한 국내 IT기업의 법인세는 158억이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5.2209:18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선 이후 보수 세력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바쁘다. 우선 아버지(김영삼 전 대통령, YS) 기념사업에

  • 25.05.2007:01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5월1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현장 유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와 같이 유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 25.05.1808:30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500만달러(약 71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주는 '골드카드' 제도의 시스템 테스트에 들어갔다. 16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은 "미국의 새로운 영주권 카드인 골드카드가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후 테스트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잠재 고객이 3700만명에 달하며, 10만개만 팔려도 미

  • 25.05.1708:30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전세계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비 50만달러(약 7억원)의 고액 사교클럽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클럽의 이름이 '이그제큐티브 브랜치(Executive Branch·행정부)'로, 아버지의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현재 중동, 유럽, 아시아 각국을 돌며 주요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이들을 '행정부

  • 25.05.1706:00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미국 서부 최대 경제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위 '캘렉시트(Calexit)'로 불리는 이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과 관세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현재 주 내에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말까지 54만 명의 청원 서명을 모으면 분리 독립

  • 25.05.2208:29
    금융의 미래,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길을 묻다
    금융의 미래,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길을 묻다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한국 금융산업의 지속가능 한 발전 전략, 인공지능(AI)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활용 가능성, 신탁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혁신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규제가 신성장 산업의 발목을

  • 25.05.2117:38
    안창국 금융위 국장 "신성장 산업 혁신 방해 않는 규제 중요"
    안창국 금융위 국장 "신성장 산업 혁신 방해 않는 규제 중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전체 산업의 '사이드 이펙트'(부작용)를 충분히 확인하고,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 강연에서 '저성장·저출생 시대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국장은 저성장·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혁신과 규제 도입 방식의 문

  • 25.05.2116:31
    윤여현 "금융사 내부통제도 오마카세가 필요해"
    윤여현 "금융사 내부통제도 오마카세가 필요해"

    "금융사 내부통제도 밀키트보다 때로는 오마카세가 필요하다." 윤여현 삼일PwC 파트너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사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하는 내부통제 장치가 점차 획일화되고 있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윤 파트너는 아시아경제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 참석해 '책무구조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금융

  • 25.05.2114:48
    이동기 "저성장 늪 해결하려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주목해야"
    이동기 "저성장 늪 해결하려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주목해야"

    "이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세상이 되고 있고, 25년 후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쪽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이동기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파트너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의 특별 강연자로 나서 "블록체

  • 25.05.2114:47
     '금융사고' 관련 강연하는 윤여현 삼일PwC 파트너
    '금융사고' 관련 강연하는 윤여현 삼일PwC 파트너

    윤여현 삼일PwC 파트너가 21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Asisn Financial Forum 2025)'에 참석, '책무구조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25.05.2011:02
    中 과학굴기, 배경엔 '시진핑 복심 부총리'가 있었다
    中 과학굴기, 배경엔 '시진핑 복심 부총리'가 있었다

    한국이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급 직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 전략에 맞서는 중국은 과학기술 육성에 주력해왔다. 지난해에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딩쉐샹(丁薛祥)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 국무원 부총리가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을 맡았다. 그의 공식 명칭은

  • 25.05.2011:00
    "국무회의 보다 셌던 과기부총리 회의"
    "국무회의 보다 셌던 과기부총리 회의"

    "과거 과기부총리는 각 부처를 넘나들며 강력한 조정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복잡해진 글로벌 환경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처 간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있던 참여정부에서 과기부 차관을 지낸 정윤 청운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이어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지고 있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부처를 아우르는 강력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커지고

  • 25.05.2011:00
    전방위로 확산되는 AI기술…부처 뛰어넘는 컨트롤타워가 답이다
    전방위로 확산되는 AI기술…부처 뛰어넘는 컨트롤타워가 답이다

    편집자주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기술 빅뱅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명운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명확한 국가 전략과 강력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AI 시대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연구개발(R&D) 예산 혼란과 부처 칸막이라는 상황은 하루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1년과 비교될 정도의 귀중한 시간만 흘려보냈다.

  • 25.05.2011:00
    AI는 국가전략기술…예산·정책 넘어선 혁신 거버넌스 구축해야
    AI는 국가전략기술…예산·정책 넘어선 혁신 거버넌스 구축해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부총리제도가 다시 주목받는 건 챗GPT 등장 이후 급격하게 달라진 기술 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기에는 덩치가 커진 것이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마다 과기부총리제 재도입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런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올해 기준 약 30조원에 이른 과학 연구개발(R&D) 재원은 인공지능(AI

  • 25.05.1414:34
    4050 채용도 어려운 中企 "정년 따질 때가 아니죠"
    4050 채용도 어려운 中企 "정년 따질 때가 아니죠"

    시화공단 현장 르포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육중한 프레스 기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 대형 설비 앞에서 재빠른 몸놀림으로 작업 중인 신송남씨는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옆 사람의 말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커다란 굉음을 내뿜으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찍어내는 이 설비 앞에서 방심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찾아간 경기도 시화공단 내 정일산업 공장에서 처음 마주한

  • 25.05.2209:18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선 이후 보수 세력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바쁘다. 우선 아버지(김영삼 전 대통령, YS) 기념사업에

  • 25.05.2007:01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5월1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현장 유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와 같이 유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 25.05.1808:30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500만달러(약 71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주는 '골드카드' 제도의 시스템 테스트에 들어갔다. 16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은 "미국의 새로운 영주권 카드인 골드카드가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후 테스트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잠재 고객이 3700만명에 달하며, 10만개만 팔려도 미

  • 25.05.1708:30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전세계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비 50만달러(약 7억원)의 고액 사교클럽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클럽의 이름이 '이그제큐티브 브랜치(Executive Branch·행정부)'로, 아버지의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현재 중동, 유럽, 아시아 각국을 돌며 주요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이들을 '행정부

  • 25.05.1706:00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미국 서부 최대 경제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위 '캘렉시트(Calexit)'로 불리는 이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과 관세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현재 주 내에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말까지 54만 명의 청원 서명을 모으면 분리 독립

  • 25.05.2208:29
    금융의 미래,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길을 묻다
    금융의 미래,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길을 묻다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한국 금융산업의 지속가능 한 발전 전략, 인공지능(AI)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활용 가능성, 신탁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혁신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규제가 신성장 산업의 발목을

  • 25.05.2117:38
    안창국 금융위 국장 "신성장 산업 혁신 방해 않는 규제 중요"
    안창국 금융위 국장 "신성장 산업 혁신 방해 않는 규제 중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전체 산업의 '사이드 이펙트'(부작용)를 충분히 확인하고,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 강연에서 '저성장·저출생 시대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국장은 저성장·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혁신과 규제 도입 방식의 문

  • 25.05.2116:31
    윤여현 "금융사 내부통제도 오마카세가 필요해"
    윤여현 "금융사 내부통제도 오마카세가 필요해"

    "금융사 내부통제도 밀키트보다 때로는 오마카세가 필요하다." 윤여현 삼일PwC 파트너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사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하는 내부통제 장치가 점차 획일화되고 있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윤 파트너는 아시아경제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 참석해 '책무구조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금융

  • 25.05.2114:48
    이동기 "저성장 늪 해결하려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주목해야"
    이동기 "저성장 늪 해결하려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주목해야"

    "이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세상이 되고 있고, 25년 후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쪽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이동기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파트너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의 특별 강연자로 나서 "블록체

  • 25.05.2114:47
     '금융사고' 관련 강연하는 윤여현 삼일PwC 파트너
    '금융사고' 관련 강연하는 윤여현 삼일PwC 파트너

    윤여현 삼일PwC 파트너가 21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Asisn Financial Forum 2025)'에 참석, '책무구조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