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보다 더한 바이든" 자국우선주의에 발목잡힌 수출기업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韓기업
美, 노골적으로 반도체 정보 요구
보호무역 기조 오히려 더 심해져
각국 견제에 대형 M&A도 차질
투자계약 등 줄줄이 미뤄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현진 기자, 이동우 기자] "지난 여덟 달 동안 동맹을 재건하고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다시 돌아왔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UN) 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앞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며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며 국제무대에서 보인 ‘나홀로 행보’가 비판받은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바이든의 천명에도 국제사회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트럼프에 비해 노골적이지 않을 뿐, 자국 우선주의는 더욱 심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중 간 글로벌 패권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같은 주요 기간산업의 경우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해진 터라 ‘내 편 만들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대규모 인수합병(M&A) 역시 각국의 이해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집중견제를 받고 있다. 커다란 시장을 등에 업고 막강한 권한을 쥔 선진국이 후발주자의 사다리를 빼앗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압박에 주저앉은 日… 데자뷔 되나

반도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가장 먼저 공급망을 살펴보라고 지시할 정도로 관심이 큰 분야다. 이번에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한층 노골적으로 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요구는 글로벌 반도체시장의 패권을 놓고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우려된다.

미국 정부는 기업이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도체시장에서 미국 업체들이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국 기업을 살리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시장 곳곳에서 미국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위협을 받게 된다.

지난 4월 반도체 공급망 CEO회의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D램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은 한국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상위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낸드플래시시장도 업계 2위인 미국 웨스턴디지털이 3위인 키옥시아와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 1위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4위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벌려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도 현재는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업계 1·2위로 첨단공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 인텔이 지난 3월 파운드리시장 재진출을 선언하며 미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대규모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양상은 1980년대 미국이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을 압박해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 반도체 업계가 서서히 무너진 것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미 정부는 반도체시장에서 발을 넓히는 일본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했고 이후 협정을 통해 반도체 생산원가 공개와 일본 내 미국 반도체 업체의 점유율 20% 확보를 약속 받았다. 이 과정 속에서 일본 반도체 업계는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고 한국 반도체 산업은 고속 성장했다. 이를 감안할 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핑계 삼아 미국이 반도체 업체들의 정보를 쥐려는 것도 자국이기주의를 토대로 한 모습으로 풀이된다.

LNG운반선에 LNG를 싣고 있는 모습. LNG선박은 대표적인 고부가 선박으로 한국 조선소에서 대부분 건조한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M&A 일정도 차질

주력 분야의 대규모 인수합병(M&A)도 한동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조선해양과 한국산업은행은 이달 말까지 현물출자·투자계약을 진행키로 했었는데 현재로선 한 번 더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겉으로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코로나19로 결합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최근 친환경선박으로 각광받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서 한국조선해양의 과점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LNG운반선의 경우 척당 2억달러 안팎의 고부가선박으로 올 상반기 기준 한국 대형 조선3사 수주점유율이 90%가 넘는다.

이 가운데 한국조선해양 조선3사와 대우조선의 수주 잔액은 700만CGT(표준환산톤수) 이상으로 60%가 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LNG선박 가격 주도권을 한국 조선업계가 가져갈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NG 선박 선주 상당수가 유럽에 있는 만큼 경쟁제한 요소를 면밀히 살펴볼 수밖에 없겠으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한이 늦어지면서 추측만 무성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