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안심소득] 김낙회 교수 "제도운영 다소 복잡해도 재정 측면서 현실적"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김낙회 교수 인터뷰
"기본소득은 재원 걸림돌 커, 양극화 완화와 일자리 영향 등 효과 확인할 중요할 계기"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5월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비해 제도 운용이 간편한 장점은 있으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안심소득이 보다 현실적 대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꾸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에 포함된 김낙회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경제적 안정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면서도 제도 운영이 다소 복잡하지만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에 비해 더 효과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소득 불평등 완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확산, 글로벌 분업체계 그리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소득 격차 완화 방안으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아이디어가 제시돼 있으며 이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예외 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제도운영의 간편함이 있으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반면 안심소득은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만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의 공평성 문제,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지만 재원부담이 적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일직부터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제도 도입을 통해 양극화에 대응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막대한 재정부담과 복지제도의 복잡성, 중첩성으로 제도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게 현실"이라면서 "미국, 캐나다 등이 기본소득, 부의소득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를 실험 또는 실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을 택했다. 소득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김 교수는 "이번 서울시의 실험은 소득분배 개선효과와 근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정책 효과를 확인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실험인 만큼 치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