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선물 20만원' 정치권 요청 움직임, 정부·권익위는 난색

여야, 추석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 요구
정부·권익위는 부정적…업계, 반발 예상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에 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까지 합세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요청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에 10만 원으로 제한한 가액을 높여 농축산업계와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자는 뜻에서다. 그러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올 추석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야당 의원들도 이에 동의하면서 여야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다. 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별도 회의를 열고 이런 의견을 모았다. 김희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가 가능하다.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상임위별 분임토의에서 선물 가액을 올리기로 하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권익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올 추석 선물 가액은 지난해 추석과 올 설처럼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정부는 가액을 상향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2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도 이 내용은 빠졌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선물 가액 상향 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권익위도 공개적으로는 ‘불가’ 방침을 내비친 상황이다. 전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원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며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내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가액 상향보다는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할인쿠폰 지급 등을 통해 구매력을 높이는 쪽이 낫다는 것이다.

정부와 권익위가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데 대해 농축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30여 개 단체는 가액뿐 아니라 정례적 상향 또는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청탁·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아예 빼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전일 야당 의원 37명과 함께 가액 상향을 요구한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도 탁상행정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통화에서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올렸는데 현재 경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