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프간과 근본적으로 달라" 한미동맹 강조...대중견제 집중(종합)

콘돌리자 라이스 "美 가장 긴 전쟁은 한국전쟁"
대중국 견제위한 동맹, 전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이현우 기자] 17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보좌관이 한국, 대만, 유럽을 언급하며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은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후 주요 동맹국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맹 복원과 인권 등 ‘가치외교’를 주창하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사태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한 ‘국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맹국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돌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아프간 철수 배경 중 하나로 대중 경제 강화를 꼽고 있는 만큼 한국과 대만, 유럽을 중시하는 외교 전략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강화 전략에 따라 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이 "한국과 유럽은 내전이 아닌 시기에도 외부의 적에 대항해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군의 주둔을 유지해 왔던 곳"이라며 "미국이 아프간에서 주둔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에서 탈레반의 아프간 재장악과 관련, "미국의 이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지 않겠다"는 발언 이후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이 확산됐다.

미 외교가에서는 아프간 사태를 빗대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등장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아프간 미군 주둔을 연장했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을 예로 들기도 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아프간 전쟁은 20년이지만 가장 긴 전쟁은 한국전쟁"이라며 주한미군이 70년째 주둔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이어 "정교한 한국군도 독자적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없다. 2만8000명의 주한미군 장기 주둔을 통해 한반도 안정적 균형과 소중한 동맹국 한국,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스티브 샤봇 하원의원도 미 공영라디오방송 NPR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독일 주둔 미군을 거론하며 "미국이 전 세계 경찰이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 정치권 내에서는 앞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주한미군 축소를 금지하는 법안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던 만큼, 아프간 사태와 같은 일이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서 벌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의 숫자를 현재 2만8000명 규모에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아프간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및 국제정세 조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동맹국들의 불안감이 다소 커졌지만, 대중 견제를 위한 동아시아 집중전략과 동맹국들의 전력강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은 "아프간 문제 해결에 실패한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이 슈퍼파워 미국의 약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들이 이를 더 부각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세부적인 외교정책이 조율되지 못해 나타난 혼선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 견제를 위해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 유럽 등 파트너 국가들과의 동맹 및 전력 강화에 힘쓸 것임은 명확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축소 등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