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인사이트]작년 발생한 범죄 총 158만건…코로나가 바꾼 범죄 양상

경찰청 '2020 범죄통계' 자료
대면 범죄 줄고 지능범죄 증가

‘160만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대략적인 범죄 건수입니다. 강력범죄, 지능범죄, 교통범죄, 사이버범죄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하고 그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책을 알아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 인사이트>에서는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주요 범죄 양상을 분석하고, 예방·대처법과 정책적 변화까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최근 경찰청이 발간한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보는 주요 범죄 동향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매년 8월 즈음 '범죄통계'를 발간합니다. 2007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발생한 국내 범죄를 총망라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전체 범죄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죄종별 범죄 등 주요 범죄지표는 물론, 연령·성별 등 피의자·피해자의 세부 유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자료가 발간되기까지는 경찰의 노력이 큽니다. 개별 사건들의 유형을 분석하고, 수치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전년 통계는 다음 해 하반기(8월)가 돼서야 확정 발표됩니다. 경찰은 매년 2~5월 통계치 오류 보정 등 기초작업을 거쳐 6~7월 데이터 편집·자료분석을 합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하는 범죄가 160만건 안팎이니, 이를 모두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찰범죄통계는 국회와 타 정부 부처, 연구기관 등에 정책연구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경찰의 치안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주목받는 '빅데이터'로서 가치가 매우 큽니다. 경찰청 '2020 범죄통계'가 지난 2일 발간됐는데, 이를 바탕으로 최근 국내 범죄 동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작년 전체 범죄 158만건…인구 대비 발생률 제주 최다

범죄통계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전체 범죄수치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국내 범죄 발생건수는 총 158만7866건으로,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의미하는 '발생비'는 3063건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지능범죄로, 42만4642건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통범죄 34만8725건, 폭력범죄 26만5768건, 절도범죄 17만95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해하는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는 2만4332건이었습니다.

검거건수는 128만9129건, 검거인원은 169만6350명으로 발생 대비 검거건수는 81.2% 수준입니다. 검거율이 80%대면 생각보다 모자란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범죄 유형별 검거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간 검거가 가능한 사건도 있지만, 사기·횡령과 같은 지능범죄처럼 수사와 검거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들도 있는 만큼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실제 강력범죄(사기·강도·강간·방화)의 경우 검거율이 96.8%, 교통범죄는 97.5%에 달합니다.

'2020 범죄통계' 자료 중 일부.

지역별로 보면 어떨까요? 역시 인구가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상당히 쏠려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는 39만4226건, 서울은 29만6178건, 인천은 8만8143건으로 이를 합하면 전체 범죄의 50.5%를 차지합니다. 수도권 이외에서는 부산이 11만3652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 9만7998건, 경북 7만3762건, 대구 7만2373건 등 순입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과 제주는 각각 6276건, 2만7129건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비로 바꿔 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제주가 4021.3건으로 전국 1위에 올라가는데요. 이는 관광객 등으로 거주인구보다 실제 체류 인원이 많은 환경과 이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다음은 부산(3350.6건), 서울(3063.3건), 대전(3048.3건), 광주(3001건) 등 순인데 올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세부 범죄 지표를 분석해 지역별로 맞춤형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범죄양상 바꿨다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를 부른 코로나19의 영향은 작년 범죄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는데요. 먼저 대면으로 이뤄지는 범죄는 모두 2019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력범죄는 8.0%, 절도범죄는 4.0%, 폭력범죄는 7.7%씩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또 교통범죄도 7.6%가량 감소했습니다. 교통범죄의 경우 감소율은 다른 대면형 범죄와 비슷하지만, 전체 건수로만 따지면 3만건 넘게 줄어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이동량 감소가 반영됐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명(明)이 있으면 암(暗)이 있는 법이죠. 대표적 비대면 유형 범죄인 사기 등 지능범죄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범죄가 감소 추세임에도 두 자릿수인 11.2% 증가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노린 범죄가 늘어난 겁니다. 특히나 사기범죄의 경우 서민을 울리는 악성 범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기·횡령범죄는 전체 검거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검거율은 사기 68.3%, 횡령 47.3%에 그쳤습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마약범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마약범죄 발생건수는 9186건으로 2019년 8038건과 비교해 1000건 넘게 늘었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지능범죄보다 많은 14.2%로 기록됐는데요. 온라인, 특히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를 이용한 암암리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마약사범은 올해 상반기에만 5108명이 검거돼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올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찰범죄통계 자료.

60대 이상 범죄자 비율 증가 추세…'전과 5범' 이상 상습 범죄도

범죄자 특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이 117만4763명(78.6%), 여성이 31만9658명(21.4%)으로 남성 범죄자가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여성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18.8%에 비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4만4916명(23.2%)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40대 31만2965명(21.0%), 20대 27만8320명(18.7%), 30대 25만2843명(17.0%), 60대 이상 23만6660명(15.8%)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추세로 보면 30대·40대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인 60대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범죄통계에서는 '범죄의 악순환'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검거인원 중 43.9%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범죄 유형별 전과자 비율은 절도범죄가 55.5%로 가장 높았고, 강력범죄(47.4%), 폭력범죄(46.9%), 교통범죄(40.3%) 순이었습니다. 특히 전과자 중 전과 5범 이상 상습범이 44.2%로 집계됐는데, 이는 범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상습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전과 5범 이상자의 비율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죄가 47.8%로 가장 높았고, 절도범죄(46.9%), 강력범죄(42.0%) 순으로 나타납니다.

경찰 범죄통계는 6장 153개 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합니다. 이번에는 발생건수 위주로 주요 통계들만 거론했지만, 그 안에는 범죄 수법·장소, 검거 단서, 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주요 지표범죄 분석까지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이 통계가 단순한 '숫자'의 나열에 그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주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돼야 그 가치가 더해질 것입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