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EU 급격한 온실가스 규제 반대…"국내업체 심각한 타격 우려"

자동차 산업 발달한 유럽 내부에서도 우려·반대 목소리 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지난달 발표된 유럽연합의 탄소배출 감축 법안 패키지(EU Fit-for-55)와 관련해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 부정적인 영향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4일 우려를 표했다.

KAMA는 이날 EU Fit-for-55에 대한 우려를 담은 정만기 회장 명의의 건의서한을 산업부, EU집행위, 주한EU 대표부, 유럽자동차산업연합회(ACEA)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U Fit-for-55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40%에서 55%까지 줄이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EU 집행위의 정책제안서다. 향후 EU 이사회 및 유럽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KAMA는 이에 대해 내연기관차 판매 및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업체들이 기존의 EU 규제 기준에 맞춰 수립한 대EU 수출차종 및 생산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등 우리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유로존에서 전기차 판매가 11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충전소는 58% 증가하며 인프라 구축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KAMA는 내연기관 판매금지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들의 다양한 탄소저감 기술 활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면서 "향후 어떤 기술이 전주기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지 예측이 불가함에 따라 전기차 만이 '친환경차'이고, 내연기관차는 '공해차'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술 중립성 및 개방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전기차 보급의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충전소 구축 확대를 통해 전기동력차가 충전편의성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높은 구매 매력이 있어야 하며, 인센티브 위주 정책을 통해 산업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세의 경우 우리나라와 EU는 주요 자동차 교역국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EU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국인점과 유럽과 유사한 배출권거래제 (ETS)를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국산 자동차를 지속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EU Fit-for-55는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유럽 내부에서도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부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및 급격한 자동차 이산화탄소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한 상황이다. 특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와 같이 전환 기간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차종도 모두 퇴출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ACEA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은 전주기 관점에서의 탄소저감이 핵심이고, 내연기관 기술 자체보다 청정연료의 부재가 문제이며, 고효율 내연기관 엔진 및 하이브리드 등 모든 기술옵션은 전환기간 효율적인 탄소저감을 위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자동차협회(VDA)도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는 단일 파워트레인 기술로 시장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장 및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표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탈리아 자동차협회(ANFIA)는 내연기관차 기반의 자국업체 및 5000여개의 부품공급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우려를 표하며 반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