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조세·예산지출, '재정원칙'에 입각해 활용하도록 총력"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인사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거둬들이고 그 세금을 예산사업으로 지출함에 있어 재정원칙에 입각,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주재하고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발심에서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수단으로서 재정지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민생과 직결된 세제지원, 즉 세제개편"이라며 "금년 세제개편안은 코로나 위기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지원 그리고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 계층별 세제지원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대폭 세액공제도 포함하고 있다. 또 안정적 세입기반, 조세회피 방지, 납세 친화적 환경조성 등 과세인프라도 보강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 세제개편안의 세제지원 효과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세수효과의 대부분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지원(1조1600억원) 및 근로장려금(EITC) 확대(2600억원) 등에 기인하는 바, 이는 우리 경제사회의 회복력·성장동력·포용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날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곧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3일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관련해 홍 부총리는 세발심 회의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개월간에 걸쳐 소득, 기업, 재산, 관세 등 8개의 분과위원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치열한 고민과 토론 등 논의 결과를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강병구 세발심의위원장과 위원들의 표정이 차분하면서도 사뭇 비장해 보이는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 마련한 세제개편안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재정원칙에 입각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