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5인 금지' 18일 발표…대부분 지자체 따르기로(종합2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1천명 안팎의 환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도 400명대로 올라서 전국적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국 대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서 사적모임을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18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기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75%, 비수도권에서 25%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은 정체 상태이나 비수도권은 점차 늘고 있다"며 "오늘 오후 지자체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단일화) 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가 있어 충분히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화상으로 진행된 국장급 실무 회의에서 상당수 지자체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요청에 동의했지만 일부는 반대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전남, 강원은 중대본 결정에 따르기로 했고, 경남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충남의 경우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많았고, 대구는 현행 체계 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세종·충북은 이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고, 제주는 19일부터 이 조치를 적용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될 경우 비수도권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기 전 방역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 2주 전 새 거리두기 체계 도입을 강행한 것이 성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규제는 개인의 방역을 규제하는 장치로, 이 부분들이 혼재되고 있어 가급적 통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지자체와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전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