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집값은 세계 39위인데 가계대출은 7위

이주열 "저금리 장기화, 자산시장 자금쏠림 하나의 요인"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인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한국의 집값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와 더욱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고 가격 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결됐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간담회 발언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 등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은 크게 높진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가 2015년을 100으로 삼아 집계한 실질 주택가격지수를 보면 한국은 105.4로, OECD가 집계한 45개국 중 39위에 그쳤다. 룩셈부르크(153.7), 네덜란드(139.3), 미국(134.2)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크게 뛰었다. 블룸버그통신의 ‘집값 거품 순위’에서도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고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한국은 19위에 그쳤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얘기가 다르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17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올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도 41조6000억원이 늘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폭을 경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3.8%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43개국 중 7위다.

한국의 집값 상승세가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은 교외지역 부동산이 오른 다른 나라와 달리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부동산 불패’를 믿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라 본인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많고, 이 기조가 계속되며 집값을 또 자극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세계적 집값 상승했지만
韓, 빚 바탕으로 집값 폭등…대내외 충격시 위험
"금리 올려 가격통제 필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른 시일 내에 인상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면서비스·취약계층 타격을 무시할 순 없지만 그에 못지 않게 대출을 일으킨 자산투자와 자산불평등도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다.

빚을 바탕으로 집값이 오르면 대내외 충격이 있을 때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빚 부담이 큰 국민들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소비를 충분히 못 늘리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이 총재는 간담회에서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란 기대가 있는 한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최근 추세가 보여준다"며 "거시경제 여건이 하락하는 범위 내에서 통화정상화로 대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같은 대출 ‘수량 통제’뿐 아니라 금리를 올리는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동성 파티를 이어가면 금융시장 불안정성만 키울 수 있다"며 "대출만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대출을 했을 때의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돼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충분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경기 상황이 호전되면 그 사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화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시장에 미리 알려주고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면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은 차입을 했다면 이자 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을 애로가 있단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앞으론) 통화정책보단 재정정책으로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한은 차원에서도 가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