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대한민국은 3대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아기새둥지'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광주광역시협회 출범식 참여·특별강연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주제…"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해결해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아기새둥지'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광주광역시협회 출범식 참여해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대한민국은 위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충남도지사는 11일 오후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광주광역시협회’ 출범식에서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등 3가지 큰 위기 속에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되고, 꼭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회양극화에 대해서 포문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60%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현재 경제적 신분이 상승될 리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청년들의 75%는 여건이 된다면 이민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며 자살률은 OECD 국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인 이상 가구 최하위 10%의 월 소득은 106만원뿐인데 월 소비는 140만원이라고 한다”며 “비정규직 평균 급여 177만1000원, 국민연금가입률은 38%, 고용보험가입률 48%다. 어떤 희망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사회양극화의 해법으로는 GDP 대비 조세 비중을 확대하고 재산세·소득세·사회복장세·부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도지사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위기 중 하나로 ‘고령화’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45년이 되면 37%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2019년 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률은 45.7%, 36개 국가 가운데 압도적 1위다.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중 1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사회보험료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고령자들의 사회참여와 일반 노동시장 참여도 참여도 고려하고 의료 돌봄을 통한 신체적 건강과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건강 증진 등도 모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아기새둥지'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광주광역시협회 출범식 참여해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마지막으로 말한 대한민국의 위기는 ‘저출산’이다.

양 지사는 “198개 국가 중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최하위다. 심각한 문제다”면서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결단을 내리면서 국가가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이를 놔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회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은 소멸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소멸한다. 99.99% 소멸이 아니고 100%가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세대 간 불균형과 인구절벽은 보육·국방·노동시장·사회보험·재정 등의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지체가 가속화 하며 산부인과와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의 붕괴가 시작되고 병역 자원 부족과 자영업자 붕괴, 국민연금 고갈 등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을 막무가내로 장려하는 게 아닌 자녀 보육과 고용지원 등을 통해 출산에 따른 비용을 줄여주는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며 “생애 주기에 따라 교육부터 노동시장까지 사회 구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매조졌다.

한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4선 국회의원을 거쳐 20대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위원장을 지내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 현장을 바탕으로 한 구조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현재 도정의 중심을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3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충남도의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충남형 아기수당 ‘행복 키움 수당’, 100% 무상교육과 친환경 무상급식·무상교복 등을 안정적으로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넘어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아기새둥지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와 행보를 함께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