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대학 구조개혁이 성공하려면

2021학년도 대학 미충원 규모가 4만586명(8.6%)에 이르고, 미충원 인원의 75%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하자 지방대학 위기론이 대두되고, 부랴부랴 국회 교육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2019년 통계청은 2021학년도 대학 학령인구(18∼21세)가 2020년보다 14만6000명 감소하고, 18세 인구가 3만5000명 감소할 것이라는 인구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갑작스러운 미충원이 아니라 미리 예상했던 바였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교육부와 국회가 야단법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보면 재정지원으로 대학을 살리기보다는 부실대학을 찾아내 구조개혁을 하고 회생이 어려우면 폐교 명령으로 퇴출시키려는 의지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한계 대학 분류, 컨설팅, 구조개혁 추진, 이행점검, 신속한 청산절차 등 폐교 로드맵은 자세히 제시됐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개편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재정확보책은 없었다. 국립대학(지방 국립대학을 의미)은 수도권 대학 또는 국립대 법인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사립대학 지원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대학재정 위기가 심각해 등록금 동결을 풀어달라고 할 때, 교육부는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아직도 높다고 했다. 이번에는 위기극복 대책을 요구하자 부실대학 퇴출 대책을 내놨다.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다. 대학재정 위기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국회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 대학 설립을 인가하고 정원을 통제하고 등록금 동결을 강제한 당사자가 교육부와 국회 아닌가.

작금의 미충원과 재정위기 근본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은 점과 재정지원 확대와 등록금 인상 허용을 외면한 점으로 요약된다. 교육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대학이 붕괴 직전이라고 하소연해도 등록금 규제법안을 양산하고, 등록금 인상은커녕 입학금 폐지를 강제한 국회도 책임이 크다. 지역구 소재 대학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대학위기에 무관심했던 국회의원들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교육부와 국회가 대학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방향이 틀렸다. 비수도권 국립대학에 맞춰진 교육부의 대책도, 국립대학 무상교육법을 만들겠다는 국회도 틀린 것은 마찬가지다. 국립대학을 살려놔도 대학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대학이 어렵지만, 국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이 더 어렵고, 수도권 대학보다는 비수도권 대학이 더 어렵다.

대학구조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립대학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하고, 획기적인 사립대학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비수도권 사립대학을 살리기 위해 재정여건이 좋은 국립대학 먼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말이 부당하게 들린다면, 지방 국립대학을 살리기 위해 재정여건이 좋은 수도권 사립대학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말도 부당하게 들려야 한다. 국립대만 살리는 정책은 30% 정책에 불과하다. 현재 대학문제는 사립대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중소도시에 더 많다는 사실은, 지역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대학은 국립대학이 아니라 사립대학이라는 의미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