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수요 예측하지 못했다"

"수요 억제, 투기 엄단 비중 싣다가 수요 예측 못해"
1인 가구 증가 간과
"한 사람이 760채 보유…누가 봐도 정책이 기대를 빗나간 것,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이 전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대선주자로 나선 이후 공개적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정부가 취했던 부동산 대책은 대체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었는데 그러다보니 '수요 억제', '투기 엄단' 쪽에 비중을 뒀었다"며 부동산 패착을 이 같이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언론사 편집국장·논설위원 등 14명이 이 전 대표에게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지역균형·기타 분야 등 전반에 걸쳐 질문하며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중 경제 정책에 관해선 기업인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을 수 차례 반복하며 "누가 봐도 정책이 잘못됐었다"는 등 강도높은 비판과 반성을 이어갔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을 간과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증가로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청년들도 있는데 이러한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향한 인구유출이 많아지는 시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이를 대비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다. 앞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정책이 착한 취지에도 불구 빗나간 경우가 있다"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언급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혜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썼는데, 결과는 오히려 매물이 잠기고 특혜가 조세도피처로 됐다"며 "한 사람이 760채를 갖고 있는 상황은 누가 봐도 정책이 기대를 빗나간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사이 당정간 또는 당내 최종적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재산세는 완화구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는 과세 정의 관점과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을 고려해 실제 부담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신중히 보고 절충적 방안으로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완충하는 방안 등의 선택이 있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