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종부세 대상 올해 5% 이상 될 것…여론 주도층 수도권 위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완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종부세 납부 가구 수가 전체의 5%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별도의 부유세' 개념인데 집값 상승으로 대상자가 크게 늘었으니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도권의 대상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가구 수 대비는 작년 기준 3.5%로 알고 있고, 올해 또 5%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판단했을 때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서울 수도권 위주로 돼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요소"라고 했다.

종부세 완화가 민생이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9억원으로 만든 종부세 기준이 10년 됐다. 10년 전 주택 가격과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서 "그 기준을 지금도 가져가야 되느냐,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입법부와 정부의 역할이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