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통 증세는 NO,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해 두마리 토끼 잡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 목적세가 도입돼 가계 지원과 소비에 투입되면 수요진작에 의한 생산, 투자, 고용 증가의 경제 선순환을 불러와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지사는 다만 기본소득 목적세도 증세의 일종인 만큼 도입 초기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기승전경제: 전통적 증세 아닌 기본소득 목적세로 지속성장 추구해야'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증세는 필요하나 일반적 증세가 아닌 지속 성장과 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장기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증세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절반에 불과하고 조세 부담율도 현저히 낮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라며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거쳐 북유럽처럼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가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증세가 국가경영 비용을 충당하는 차원이라면 최소한 절제돼야 하지만,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확대하며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피할 이유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고 못박았다.

또 현재의 상황에서 증세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는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해 '증세한 세금을 전액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면 9대1이라는 소득 불균형에 불만을 갖고 있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지므로 증세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적어지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혁명으로 생산비 중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고 가계소비와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와 성장률이 나빠지는 현 상황에서 증세한 세금이 가계지원과 소비에 투입되면 수요진작에 의한 생산, 투자, 고용 증가의 경제 선순환을 불러와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며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전액 골목상권에서 소비돼 매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세금이 전액 소비에 투입돼 경제가 활성화되면 성장의 과실을 고액 납세자들이 주로 누린다는 점에서 이들의 증세에 대한 반대 강도도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증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증세를 '뺏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증세 조차 불신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증세에 성공하려면 장기적 순차적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증세를 준비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증세가 이익'임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증세 없이 일반예산 절감으로 연간 1인당 50만원(상하반기 25만원씩 2회)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기본소득의 복지 경제 효과를 체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기적으로 연간 50조~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을 줄여가며 연 50만원의 추가 기본소득을 시행함으로써 감면축소에 따른 부담보다 기본소득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체감시킨 뒤 장기적으로 탄소세(환경세), 데이터세(디지털세), 로봇세, 토지불로소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 목적세를 추가하되 소액으로 시작해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증세 불가피성은 위기인 동시에 새 조세 소득정책 도입의 기회"라며 "기존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증세를 하거나 기존복지를 대체해야 하는데 증세도 어렵고 기존복지 폐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어차피 증세와 복지를 동시에 키워가야 하기 때문에 증세를 통해 복지확대와 기본소득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선도국가가 될 수 있고, 이제 대한민국은 추격자에서 추월자가 되어 경제에서도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새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 만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