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한 달 前…'집'에 집중하는 후보들

부동산 정책에 성패 달려
강남 재개발 등 핵심 공약
코로나 대책도 해결 과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구채은 기자, 김혜민 기자, 이현주 기자] ‘임기 1년짜리’ 서울시장 후보들이 너나없이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는 건, 결국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이란 현실 인식 때문이다. 실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30만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36만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74만6000호) 모두 주택 공급량을 정확한 숫자로 제시하며 공약 1순위에 올려놨다.

서울시장은 층수 규제, 각종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강남권 재개발·재건축도 서울시장의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임기가 1년에 그친다는 점은 치명적 한계다. 일례로 박 후보가 내놓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은 현실화 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게 대체적 평가다. 오 후보가 내놓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공약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시의회 의원 110명 중 102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정부 정책기조와 대립하는 공약들 역시 시장권한을 감안하더라도 온전히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

부동산 대책뿐 아니라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안정적 관리와 감염병 방역 대책, 소상공인 지원책, 청년실업 지원책, 온실가스 감축 대책 등은 진영 논리를 떠나 차기 서울시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번 선거가 전임 시장의 성추문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대안 제시도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성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설치, 여성 부시장 신설 등 각종 제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눈에 띄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야권이 ‘매표행위’라 비판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는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대 680만원 수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총 690만명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면 ‘국정 안정론’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3월 내 추경안 심사를 통해 재보선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언한 상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국정 안정론에 플러스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결국 재보선도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 간 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당파성에 따라 달라지는 표심이 재난지원금으로 바뀔 여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