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보편 재난지원급 지급해야"

"작년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 약 3.8조 중 1.2조 활용 가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서울시의 초과 시세수입을 통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김 의장은 2020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돌아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20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 8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 2000억원 이상의 초과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시세수입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몇몇 항목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서울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김 의장은 “서울시에 생긴 시세 초과분이 3조 8000억원을 넘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로 법정전출금 등이 나가더라도 1조 2000억원 이상이 남는다”면서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정 여력을 감안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선별지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서울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단기에 소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서울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단기간 내에 쓰도록 한정한다면 골목경제 살리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