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만나는 정의용…'ICJ 제소' 해결방안 마련할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겨 판단하자고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나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요구한다. ‘ICJ 제소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의 정 장관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 할머니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취임 이후 위안부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피해자들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 대변인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문제 해결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할머니가 요구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일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지난 1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제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만남에서 정 장관이 이 할머니의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정 장관은 앞서 ‘ICJ 제소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정부 내에서 한일관계 개선 시도가 일고 있는데, ICJ 제소라는 변수가 양국을 대립 구도 속에 몰아넣을 수 있어 그 파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ICJ 제소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한 만큼, 우리 정부가 제소를 결심했다 하더라도 일본 측이 이를 무시하면 성립될 수 없다. 일본 내부에서도 ICJ 제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 할머니의 'ICJ 회부' 발언에 "논평을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우리 측이 위안부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할 경우 일본 정부는 징용공, 독도 문제 등도 ICJ에 제소하자고 할 수도 있다. 일본은 여러 차례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