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성미 경남도의원 "청소년 '마약 범죄' 사회 이슈 끌어내야"

경남도의회 내 유일한 의약품 전문 의원 … 경험 살려 교육현장 현안 전문성 발휘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성미 부위원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마약·인터넷 도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도내 교육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응이 시급하다."

경남도의회에서 유일한 의약품 전문 의원으로 꼽히는 윤성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자신의 도의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중독성 불법 행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교육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약사회 부회장으로 지내다가 지난 2018년 국민의힘 도의회 비례대표로 지방정치에 입문한 윤 의원은 '그간 약물 오·남용 교육 실태와 소아당뇨병 인슐린 자동 주입기 발의 등 도내 교육 문제와 직결된 현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다음은 윤 의원과 일문일답.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장 등 건강과 직결된 활동을 주로 했다. 지방정치 입문 계기는.

"의원을 하기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장으로 있으면서 마약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약물 교육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흉악 범죄라고 해서 마냥 혐오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이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다. 그래서 마약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제도권으로 가져옴으로써 제대로 된 교육의 틀을 만들고자 했다. 그 시작으로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에 들어서게 됐다.

- 지난 의정 활동을 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는 5분 발언이 있다면.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새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 있다. '버닝썬' 사건으로 '물뽕'이라는 생소한 약물이 소개됐다. 이 약물은 무색무취로 몰래 술에 탔을 경우 표시가 나지 않아 속칭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약물 오남용 교육 현장 실태를 알아본 결과 전문 교사가 아닌 체육 교사나 사회 교사가 단순한 시청각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또는 교육 자체를 하지 않는 학교도 다수였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약물 예방 교육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하기를 촉구하는 발언이었다."

윤 의원이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약물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 이뤄지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한 문제점도 발언했는데.

"현재 청소년 도박 문제 수준이 심각하다. 특히 경남과 제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도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불법 인터넷 도박은 '매일'한다는 응답이 13.0%로 확인됐다. 심지어 도박을 하기 위해 친구들 간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선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 역할을 하는 학생도 있을 정도다. 하지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라서 이 실태를 잘 모른다. 이러한 상황을 하루 빨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터넷 도박 근절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 최근 당뇨병 학생들에게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되는 발의를 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어른 당뇨병은 약으로 해결되지만, 소아당뇨병은 하루에 4~5번 이상 배에 주사를 찔러야 한다. 그러니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주사 놓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는 게 인슐린 자동 주입기이다. 하지만 가격이 300여만원이다. 다행히 지난해에 보험공단에서 이 기계에 대해 70%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30%를 경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면, 수업 시간마다 주사에 억압받는 아이들은 줄어들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192명이다. 이 아이들 모두 기기를 구입한다고 해도 지원금은 2억도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지원금만으로도 소아당뇨병 아이들을 학습권과 건강권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 이제는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줘야 한다."

- 최근 도 교육청이 내놓은 3단계 구분 채용 대안에 관한 생각은.

"방과 후 교사들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됐을 경우 과연 실질적인 업무 분담이 이뤄지느냐 의문이다. 방과 후 교사의 업무와 학교 행정 업무의 성격이 다른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난다.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 해준다는 게 그 핵심인데, 정작 현장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또 3단계 구분 채용은 교육공무직 조례에 어긋나는 일이다. 원칙대로라면 방과 후 교사들도 교육공무직 희망자들과 동시에 공개 채용으로 들어간 뒤, 방과 후 교사들에게 일부 가산점을 제공하는 방식이 맞다.

- 현재 경남 도내 교육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언급하자면.

"앞서 말해왔듯이 청소년 약물 오·남용 교육 시스템과 불법 인터넷 도박 등을 바로 잡는 게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선 실제 학생들의 실태 조사를 거쳐서 필요한 교육을 해야지, 주먹구구식 내세우는 교육은 사라져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