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소규모 정비사업 시동…원도심에 주택공급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원도심의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을 본격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6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 희망 지역을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4 대책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주도로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6만2000가구 등 등 전국에 총 1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자치단체다.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LH 참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 두 유형의 사업을 통해 서울 2만2000가구 등 전국에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 중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 대책을 통해 신설된 용도지역으로 사업 요건 및 건축 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 지원 등 특례를 받는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이번 대책으로 가로 형성시설 추가, 자율주택 1인 사업 허용 등 사업 요건이 완화됐다. LH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융자 한도 상향, 신축 주택 매입 확약에 따른 사업 리스크 저감,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주거 품질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조사에는 공공재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향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해볼 기회가 될 전망이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본사업 공모는 다음 달 진행할 예정이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원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