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속도 낸다는데…선결과제 산적해 ‘산 넘어 산’

내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
변창흠 장관 "공공주도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로 속도감"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쪽방촌 공공주택 계획 차질 우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역대급 규모의 ‘2·4 공급대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 공급이라는 큰 그림만이 나왔을 뿐 신규 택지 지정 등 세부적 사항은 여전히 모호해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보상 및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등 선결 과제들도 난항을 겪고 있다. 상당수 재건축 조합·추진 단지의 ‘공공’ 거부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관건이다.

내달 도정법·공주법 개정…신규 공공택지 지정 시기 앞당겨

13일 정부 부처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에 83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법절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다음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등을 개정하고 신규 공공택지 지정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또 LH와 SH 중심의 설명회를 향후 3개월 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겨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와 LH, SH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시 구청장들에게 최근 발표한 ‘2·4 공급대책’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열린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명회에서 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기존 공급방식과 달라 토지주, 시행사, 공공기관, 지자체 등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만큼 사업 후보지 추가 발굴, 인허가 지원, 주민 홍보 등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역량을 총 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우선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이달 중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치구에서 제안하는 후보지는 기존 검토 후보지에 포함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설 연휴 이후에는 확대 개편될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주민, 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LH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지역 본부에 확대 설치하고, 경기 등 지역본부에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이는 추후 사업공모 접수 및 개략적 시뮬레이션 실시 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에도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는 가시질 않고 있다.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 83만 가구 공급이 2025년까지의 용지 확보 기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사가 가능하다면 아파트 기준으로 3∼4년 내 공급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부지 확보가 3∼4년 늦어지면 실제 공급은 7∼8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보상문제·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도 선결돼야

3기 신도시 보상문제는 물론,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등 선결과제도 남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하남교산·인천계양 신도시의 보상협의를 시작해 진행 중이다. 이달 초까지 보상 대상 토지의 진행률은 하남 교산지구 43%, 인천 계양지구 35% 수준이다. 남양주 왕숙지구와 과천과천,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등 나머지 지구는 올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토지 확보 등 2기 신도시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적용해 보상 기간을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3기 신도시 등 전국 62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정부 발표를 기점으로 3기 신도시 내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공식화될 경우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헐값 보상’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이날 경기 하남시 풍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졸속 추진 중단 촉구 △‘공공자가주택’ 3기 신도시 공급 반대 △사전감정평가 폐지 및 정당한 보상 시행 △대토보상 공정 추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후 공전협은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찾아 3기 신도시 내 공공자가주택 도입 제외 및 정당한 보상 요구 등을 논의했다.

여기에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해당 지역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도 거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 계획을 결사 반대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추진위는 정부의 보상안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국토부가 말한 보상의 개념도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건물·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거래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당 보상할 계획이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또 보상과는 별도로 건물·토지 소유자 중 사업 지구 내 거주자에게는 공공분양 주택 또는 민간 분양주택의 우선공급권(분양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제외한 가격) 등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물·토지 소유자 중 사업지구 외 거주자에게는 무주택자일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 다만 실제 보상은 올해 중 지구지정을 완료한 이후 보상기본조사를 통해 건물?토지 및 소유 현황과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 보상계획은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계획이 승인(2022년 예정)된 이후 확정?공고(2023년)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보상 문제는 물론, 쪽방촌 정비사업도 첫 걸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정비 대상 지역과 물량, 기간에 대한 불투명성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 심지어 정권이 바뀔 경우 사업 동력이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