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손 들어준 IMF…"공매도 재개 바람직"(종합)

韓, 자영업자 비중 높아…소득·매출 등 관련 연구해야
증시 안정, 공매도 재개 가능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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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문채석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현재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방향과 관련해 선별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위기가 지난 이후에는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은 28일 화상으로 실시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재정 조치들이 피해가 더 큰 부분에 선택적으로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별지원이 소비 효과를 진작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유용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선 "자영업자를 위해 영구적 형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소득과 매출에 대한 파악 여부와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MF는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60%라고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회복 하방 리스크를 감안해 추가적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다만 경제가 회복되면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이 한계기업을 지탱하는 데 쓰이면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지원의 주된 목적이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생존 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조치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 증시를 둘러싼 최대 관심사인 주식 공매도와 관련해선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 균등한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날카롭지 않은 대응책으로 생각된다"며 "시장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가 하락할 때 하락 압력이 커지므로 시장 불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리스크 완화를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전문가들은 IMF의 주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한계기업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회복 국면이 오면 실물경제에서 망해야 할 곳 망하게 하고, 정리하란 뜻으로 보인다"며 "또 풀린 돈이 안정적인 투자 쪽으로 흘러가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