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특단의' 공급대책…역세권 아파트 짓고, 신규택지 '영끌'

'특단의 공급대책'에 시장 관심 집중
다음달 초 발표 예정…막판 협의 중
역세권 공급 늘려 주거안정 시그널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 물량 확대
다만 집값 안정 제한적이란 지적도
수도권 인구집중…주택문제 악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다음달 초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를 짓고, 남은 유휴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아 주택공급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강남권 고밀개발 등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한 개발 방식은 배제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을 다음달 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연휴 전 내놓겠다고 밝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이다. 발표 일정은 다음주가 언급되고 있지만, 물량이 많은 만큼 설 연휴가 포함된 주에 공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은 공공의 참여를 늘린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등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이 주축을 이룰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서울 등 수도권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 상향과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고 늘어나는 물량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

역세권의 경우 대부분 주변이 상가나 저층 빌딩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나 큰 평수를 공급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하철 인근에 다수 짓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 등 1~2인 가구에 역세권 소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주택 수요는 도시 내에 양질의 아파트에 집중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직장 가까운 곳에 좋은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될 것이란 시그널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외에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학자 시설부터 필요성을 주장해온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이른바 '공공자가주택'도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는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가진 상태에서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고, 환매 조건부는 추후 집주인이 공공기관에 집을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일각에선 강남권 고밀개발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등 이미 여러번 언급된 유후부지의 용적률을 높일 경우 좋은 입지에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주변 집값을 더욱 과열시킬 수 있고,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지역 반발도 거세다.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밝힌 만큼 시장에서는 최소 20만 가구 이상의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공급대책으로 신규택지를 발굴하기 쉽지 않은데다, 이번엔 속도와 실행력도 우선사항으로 뒀기 때문에 조기에 실현가능한 물량은 아직 알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여력이 많은 상황은 아니다"며 "기존의 공급제도 전반을 확인해 새로운 공급모델을 만드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규모 물량이 포함돼도 집값 안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경기도 물량을 크게 늘리면 지역 균형발전 기조가 쇠퇴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도심 개발에 집중하면 전국 인구를 빨아들여 주택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드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공급만 늘려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