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까지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시행"…거리두기 '행위별' 개편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최우선 과제…검사·역학조사 역량 확대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 전략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나선다.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해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PCR 검사 확대·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역량을 키우고,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25일 202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조기 도입·개발하고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는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백신 특성에 따라 접종센터(약 250개소) 또는 의료기관(약 1만개소)에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검사·역학조사 역량 확대로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하루 최대 20만건 수준인 PCR 검사를 오는 6월 24만건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325명이었던 역학조사관은 올해 385명까지 60명 더 늘리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해 감염병 대응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병상·인력도 확보한다. 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한다. 또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 피로감 반영해 '행위별 중심'으로 거리두기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는 보다 형평성 있게 개편한다.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는 국민 피로감을 줄이고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내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고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까지는 전반적으로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 그간 시설별 제한을 뒀던 방식이 아닌 행위별로 위험도를 분류해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중위험군이 면역을 형성한 이후에는 권고·참여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집단 면역 형성 이후에는 생활방역을 일상화하는 식이다.

백신·치료제 도입·개발에 있어서는 전문가 3중 자문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철저하게 안전을 검증한다. 국내외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공동심사 참여요청에 따라 현재 식약처가 심사를 진행중이다.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약처는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해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 재배치,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현행 2~3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해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확대·영아수당 도입…공공의료 강화

소득, 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로 코로나19로 깊어진 격차 해소에도 힘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332만 명)에서 소득 하위 70%(598만 명)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전년보다 6만 개 증가한 80만 개까지 늘린다.

아동수당 확대 방안과 0~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2022년)을 검토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2022년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등 소득 지원 제도 개편을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

공공의료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해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 개를 확충한다. 특히 신축 3개소(대전, 서부산, 진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한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의정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 명 증원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에 나선다. 오는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통해 현재 485병상을 800병상까지 확대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