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월성 1호기 폐쇄는 국민의 명령...檢과 감사원 심각하게 선 넘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윤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른 곳도 아닌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서 파기 등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나 행정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도, 수사도 가능하다"라면서도 "하지만 월성 1호기 폐쇄 그 자체가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선거를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결정됐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월성 1호기 폐기 관련,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에 대해 "심각하게 선을 넘었다"라고 비판했다. 또 "정책 수립 과정을 놓고 '범죄 개연성' 운운하는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듯 싶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을 무더기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5일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투입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대규모 압수 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