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남은 절차는

석탄총량제·HPS·전기료 연료비연동제 등 '환경급전' 변수…정부는 함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환경부가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15년간의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및 발전량 전망치와 수급계획을 담은 전기본은 이르면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전기본은 2년마다 세워져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9차 전기본의 경우 지난해에 발표됐어야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급전' 내용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추가되면서 해를 넘겼다.

산업부가 '정부안 확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안이 발표할 가능성이 커졌다.

상위 법령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지난 5월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 브리핑에서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환경부와 산업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핵심은 ▲2034년 최대전력 104.2GW 도출을 통해 기준수요 대비 최대전력 12.5% 절감 추진 ▲발전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지난해 1만8600t에서 2030년 9500t으로 49% 저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2017년 7억910만t의 24.4%를 줄인 5억3600만t) ▲석탄발전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다.

환경부는 법적으로 보완요청을 할 수 있는 최대 횟수인 2차례 산업부에 보완요청을 했다. 통상 산업부는 전기본을 짤 때 '15년간의 전력수급 안정성'을 가장 중시하는데,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성도 듬뿍 담아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감축 목표와 9차 전기본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창을 여러 차례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급전' 적용범위 확대여부에 관심

기후위기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9월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글로벌 기후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재난 안전망 강화, 해외 석탄발전 투자 중단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에너지 업계 일각에선 환경부가 요구하는 '환경급전'의 범위가 온실가스 배출권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등 석탄 감축 정도에 국한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석탄 총량제 도입,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도입,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가능성(11월 말 혹은 12월 말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됨) 등이 새롭게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미 5월에 9차 전기본 초안이 나왔고, 2년 단위 법정 계획인 만큼 발표 직전에 환경급전을 대폭 늘리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전력구매계약(PPA)법을 7월 발의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등 여권이 분산형 전원 대책을 9차 전기본에 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정부에 꾸준히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단키는 어렵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답변했다.

5월 초안엔 ▲전력수요 전망 모형 및 최대전력수요 ▲에너지 수요관리 제도 도입 검토 ▲기준예비율 ▲폐기 발전기 설비 개수 및 발전량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방안 ▲송·변전설비 계획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