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통신 3사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 망 사용료 받아야"

OTT 제휴에는 입장 차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왼쪽부터),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인터넷망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와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망 사용료를 받지 않아 그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8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CP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망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유 대표는 "전기사업통신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망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통신사와 CP가 공동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소비자에게)안정적인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KT는 넷플릭스와 제휴하면서 계약상 망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고 언급했으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강 부문장도 "KT는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확정되면 망 사용료를 받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사장도 "전체적으로 (통신사들이)협상력을 높여서 망 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제휴한 상황이라 글로벌 OTT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3사가 입장 차를 보였다. 강 부문장은 넷플릭스 등 외국계 OTT와 제휴하는 것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유튜브,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동영상 트래픽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KT는 자체 OTT인 시즌을 키우면서 외국계 OTT를 보는 선택지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황 사장도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적어 자체 콘텐츠에 투자하면서 OTT를 키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휴 관계를 통해 경쟁력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대표는 "1위 사업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외국 사업자와 쉽게 제휴하기보다는 국내 OTT 산업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연합 OTT플랫폼인 웨이브의 이태현 대표도 "통신사 입장에서 가입자 확대를 위해 넷플릭스와 제휴하는 상황을 이해는 한다"면서도 "일부 통신사의 넷플릭스 제휴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웨이브나 왓챠 같은 다른 OTT는 앱을 깔아야 하는데, IPTV에서 넷플릭스와 제휴하는 것은 접근성에서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