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단통법·공짜網·n번방..방통위 국감 키워드는

8일 방통위 국정감사
구글'甲질', 단통법, 공짜網 도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8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공짜망(網) 이슈, n번방 방지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사후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법안 개정 논의를 주도했던 단말기유통법 이슈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보완을 둘러싼 21대 국회의 입법경쟁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단통법 논의는 크게 폐지(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안)와 보완(전혜숙ㆍ조승래ㆍ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안이 올라와있다.

단말기유통법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완전자급제에 대한 언급도 있을 전망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망 이용대가 이슈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분쟁에 제정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을 놓고 진행됐던 방통위와 페이스북과의 소송전과 관련된 이슈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심에 이어 2심에도 페이스북에 패소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중이다.

이밖에도 ▲n번방 방지법, ▲디지털 교도소, ▲5G 통신분쟁 등이 방통위 국감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