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늘어난 개인사업자대출…폭탄 터질라 錢錢긍긍

작년보다 10兆 가까이 급증
이자도 못받는 대출 1兆 넘어
연체율 상승 정체…유예조치 '착시효과'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이 지난해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금융권 부실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꼽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옥죄기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5대 시중은행에서 이자도 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이미 1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도 관련 연체율의 상승세는 정체되고 있지만 이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인한 '착시효과'라는 지적이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34조…지난해 연간 24.7조 비해 10조 급증

5일 한국은행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72조5000억원으로 올 들어 8월말까지 늘어난 액수는 34조원에 달한다. 8개월 동안의 증가규모가 지난해 연간 증가폭인 24조7000억원을 이미 10조원 가까이 웃돌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중은행들에 적극적인 대출을 독려한 영향이 크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소상공인 대상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16조4000억원을 편성했고, 5월부터는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조원의 긴급대출을 시행했다. 1차 프로그램의 경우 두 달도 안 돼 준비한 자금이 바닥날 정도로 수요가 몰렸고 최근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금융지원 확대를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도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원리금을 미뤄준 금액만 현재 약 36조원, 이자까지 받지 못하는 규모는 1조원을 웃돌고 있다. 내년 3월 말까지 추가 연장된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 탓이다.

유예조치 사라지는 내년 3월 부실 폭탄 터질까 우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적 보호막이 사라지는 내년 3월 이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은행 대출의 연체율은 0.33%로 작년 말(0.36%)에 비해 낮아졌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역시 0.09%포인트 내렸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같은 기간 0.77%에서 0.71%로 낮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은행은 정부 정책에 따라 받지 않고 있는 이자도 '정상상환'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지난해 관리 강화 검토…코로나19로 백지화

앞서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부실대출의 뇌관으로 지목하고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임을 내비쳤다. 여기에는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만 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받은 가계대출을 포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따져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의 문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은행업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하락곡선을 지속하면서 은행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라도 개인사업자대출에 칼을 빼들 타이밍이 가까워졌다고 봤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모든 규제 방안은 백지화됐다.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하락 추세다. 2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53%로 전분기 말 대비 0.19%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증가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자산이 증가했고, 시장위험가중자산도 증가하는 등 위험가중자산이 증가율(4.1%)이 총자본 증가율(2.8%)을 옷돈 결과다.

신용대출 옥죄고 개인사업자대출 늘리고…은행 건전성 우려

최근 신용대출 급증세로 인해 고신용ㆍ고소득자들에 대한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실 위험이 높은 소상공인 대출만 늘리는 것은 금융사들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도ㆍ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 운수ㆍ창고업, 여행ㆍ레저업 등 경기민감업종에 지원된 금액은 전체의 34%(69조7000억원)로 높은 수준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오히려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물론, 고소득ㆍ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도 안정성이 매우 높은 대출"이라면서 "이자 납부가 유예된 개인사업자대출은 전부 부실까지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은행권의 추가 대손충당금 부담이 1조원 이상 부풀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