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영의 도시순례]도시, 뉴딜의 근간으로 삼아야

지난 7월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판 뉴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극심한 경기 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에 대한 대응이라는 배경으로 추진됐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상적 성장 경로를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구조적 변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기본적으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 촉진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경제 기반의 친환경ㆍ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도모하는 '그린 뉴딜'의 양대 축으로 이뤄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대 대표 과제, 그리고 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전체 28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똑똑한 나라, 그린을 선도하는 국가로의 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적이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를 살펴보면 D.N.A(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언택트)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등으로 이뤄져 있다. 2020년 현 시점에서 분명히 필요하고, 성장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인식된다. 디지털과 그린을 결합한 '디지털 그린 산단'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존재라 할 수 있다.

한국형 뉴딜 따른 공간변화…디지털 그린산단 등서 엿보여
'도시'라는 공간 통해 접근하면…구체적 변화 양상 그릴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러한 과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작 이들을 연결하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공통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개별적 사업들이 평면적으로 열거돼 있지만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시너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한 단계 더 높은 위치로의 발전 의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판 뉴딜의 가장 큰 약점은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을 공간이라는 물리적 차원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도시ㆍ공간에 대한 녹색 전환,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이 역시 다른 요소와 밀접하게 결합되기보다는 별개의 분리된 사업으로 인식될 뿐이다.

만약 한국판 뉴딜을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접근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의 사회ㆍ경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 대상은 전체 인구의 91%가 거주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접근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91%에 이르는 도시화율을 감안한다면 한국판 뉴딜은 개별 산업과 공간 등 특정한 공간이 아닌,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도시라는 캔버스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도시는 지난 60여년간의 지속적 도시화 과정을 통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다. 잘 갖춰진 도로망, 충실하게 구축된 전력 및 통신망을 비롯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재체계, 아파트로 대표되는 거주 공간의 확보 등을 통해 우리의 도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발전의 이면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20년 3만불 시대의 수준과 눈높이를 충족시켜주는 주택은 부족하며, 과거 구축된 각종 기반시설은 본격적으로 노후화되고 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도시의 일자리와 경제적 활동의 무대가 됐던 시장을 비롯한 상업ㆍ생산시설 역시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쇠락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사회ㆍ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물리적 공간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도시 주택 가격의 상승, 지방도시의 수축과 쇠락 등의 문제는 물리적 공간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도시의 가장 큰 매력은 활력과 자유로움이며 정보의 빠른 흐름과 축적이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도시는 이러한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60년간 발전해 온 우리나라 도시, 많은 과제와 한계 드러내는 중
층고규제 검토·新교통수단 등 삶과 밀착된 뉴딜정책…21세기 걸맞는 도시로 변화 가능

한국판 뉴딜이 진정으로 체감되며,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시라는 공간이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 도시에 적용되는 수많은 규제와 과거의 관행을 떨쳐버리고 21세기에 걸맞은 도시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ㆍ경제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복잡해져만 가는 용도지구를 단순화하고 복합적 활용을 도모해야 하며,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의 용적률과 층고 규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외곽으로 밀려나 삶의 공간과 분리되는 생산시설과 공단을 일상의 공간으로 끌고 와야 하며, 퍼스널 모빌리티와 같은 신교통 수단을 반영한 도로 및 교통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1인가구의 확대, 맞벌이의 보편화, 직주근접에 대한 요구 증가와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를 물리적 도시 공간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판 뉴딜은 도시라는 공간을 단위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별 사업이 아닌 공간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써 개별적 과제들이 활용돼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미래를 위한 대비와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구역의 조정과 통폐합을 통한 광역화된 단위의 관리체계 형성 역시 필요하다.

뉴딜은 단순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아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거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관행과 구습에서 벗어나 개혁과 변화를 통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정한 뉴딜인 것이다. 도시를 얽매고 있는 고정관념과 관행에서 탈피해 새로운 변화와 접근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뉴딜이며,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 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새로운 에너지체계의 도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도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과 그린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가속화시키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결국은 사람의 편의와 행복, 그리고 안전을 위해 활용돼야 하는 도구인 것이다.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도구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꿔나갈 것인지가 제시된다면, 한국판 뉴딜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상적 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넘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