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안하면 소환" 美 상원, 구글·페이스북·트위터 압박

면책특권 조항 놓고
소셜미디어 기업 압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진보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달 1일 열리는 미국 상원위원회 출석 압박을 받고 있다. 청문회에 오지 않으면 소환장까지 발부할 계획이다.

24일(현지시간)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 의장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CEO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측은 이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방식의 협상을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미국 상원이 세개 기업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특권' 탓이다. 그동안 소셜미디어(SNS) 회사들은 제 3자가 올린 유해물 또는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면책권을 없애는 조항을 논의 중이다. 지난 5월에는 행정명령으로 통신품위법 230조 재해석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가 11·3 대선을 앞두고 진보적인 목소리가 많은 SNS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거대 소셜 미디어들이 진보 편향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은 SNS 플랫폼들이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정치적 편향성을 띄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생기기 전에 그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하겠다. (SNS 플랫폼들은) 이제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경고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