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案, 선별 지원대상 확대…법인택시·유흥업소 안고간다

국회 통과 후 총지출 규모 정부안 대비 274억원 감액
통신비, 만 35~64세 등 일부 연령대 지원 대상에서 빠져
7.8兆 지출액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마련…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

19일 정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다.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별 지원대상에 법인택시 및 유흥업소 등을 포함하고 보편 지원의 성격을 띄던 통신비 지급은 연령대에 따라 일부를 제외했다. 총 규모는 7조8000억원으로 기존에 발표된 정부안에서 274억원이 감액됐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이 전날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35조1000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 편성으로, 이는 1961년 이후 59년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논란 되는 지원사업 大수술…통신비 축소하고 예비비도 잘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안은 총액 규모 기준 274억원이 감액되며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지만, 논란이 되던 사업들은 대거 지원규모가 바뀌었다. 전체적으로는 총 5903억원 증액, 6177억원 감액이 이뤄졌다.

변화를 요약하면 방역 강화, 보편 지원 축소, 선별 지원 확대다. 우선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주기로 했던 통신비 2만원의 지급대상을 당초 여당에서 논의되던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은 비대면 학습활동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뺐고, 비대면 활동이 많고 소득은 적은 청소년과 청년층, 노년층에게만 주는 것으로 바꿨다. 관련 예산은 9289억원에서 4083억원으로 5206억원 줄었다. 정부안에서 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목적 예비비는 500억원, 국고채 이자비용과 추경 사업 행정지원경비는 각각 396억원, 75억원 깎였다.

아낀 예산은 긴급 방역지원 패키지와 신설된 중학생 학습비 지원에 쓰인다. 긴급방역지원 패키지에는 2332억원이 증액됐는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전체 인구의 20%(1037만명) 대상 접종이 가능토록 구매 비용 1839억원이 반영됐다. 이밖에 독감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ㆍ수당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까지 주는 데 315억원을 지원한다.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와 교육훈련비용 등 3만4000명 대상 총 179억원 지원된다.

정부안에서 초등학생까지만 포함하던 돌봄 비용은 중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비대면 학습지원비가 1인당 15만원씩 지원되고, 중학생 132만명과 학교 밖 아동 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 지원을 위해 총 274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지원액도 1450억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법인택시에게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8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총 3만2000개에도 200만원씩을 주기로 해 640억원이 증액됐다. 이와함께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 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에 26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피해아동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인프라확충 비용 21억원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7.8조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해 마련…재정수지 악화 불가피= 4차 추경 사업을 위한 7조8000억원의 비용은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게 된다. 올해 본예산에 이은 네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554조7000억원에 달한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3차 추경 대비 7조5000억원 증가해 846조9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3차 추경 이후(43.5%)보다 0.4%포인트 올라간다. 역대 최대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84조원으로 197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차 추경(-3.9%)보다 0.5%p 하락한 -4.4%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역시 3차 추경 이후 111조5000억원이던 것이 7조1000억원 늘어 118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같은 기준으로 5.8%에서 6.1%로 증가해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수치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