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불가능…대상 확대는 검토 가능"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이 제안한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 16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료접종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수준은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이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지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부터 익히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정부 측에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구분되도록 사전에 독감백신을 최대한 접종하는 게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국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합당하므로 재원의 한계상 전 국민 접종이 어렵다면 기저 질환자라도 지원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생산 물량의 한계가 명백하고 기저 질환자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연령대별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는 안으로 최종 정리했던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은 5,178만 명인데 사전 수요 전망에 따라 올해 독감백신은 총 2,964만 도즈가 계약 생산된다. 이는 작년보다 5백만 도즈가량을 추가 생산한 것이지만 전체 인구 대비 2,214만 명분은 부족한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 생산된 독감백신 중에 올해 본예산과 3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확보한 국가 수요량은 18세 이하, 62세 이상, 임산부, 군인 등 1,844만 도즈다. 나머지는 민간 물량(1,120만 도즈)으로서 현재 유통 접종 중에 있다"면서 "이 민간 물량은, 상대적으로 대면접촉이 많은 경제활동 인구층이 대개 자부담(보통 3만5천원~5만원)으로 접종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독감백신의 추가 생산도 해외 수입도 불가하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이 민간 물량을 국가가 회수하여 무료 접종에 쓰거나 아니면 먼저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은 후 국가가 사후 정산해주자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이 또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의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중에 이미 유통 중인 민간 물량을 회수하는 방식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점과 해마다 이 예방접종으로 이익을 창출한 민간의료기관의 큰 반발도 예상되기에 수용이 어렵다"며 "결국 '선 접종 후 지원' 방식이 남는데, 희망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수요가 폭발하여 현재의 민간 물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경제활동인구나 기저 질환자 등 정작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 실수요층의 건강 보호권이 제약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민간의료기관별 과다 경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유통과 접종 과정에서 가격의 폭등도 예상된다"면서 "이 사업에 대해 제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점이 존재할 수도 있으나 수일간 관련 부처한테 확인해본 내용들"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현재까지의 제 결론은, 여야가 합의될 경우 재원의 허용 범위 안에서 민간 물량의 일부만을 활용하여 무료접종 대상을 좀 더 확대(국민 정서상 동의할 수 있는 계층으로만)하는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국민의힘은 더이상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거면, 더이상 당리를 위한 정쟁 시간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시간표에 맞춰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