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대출 폭증 속 부동산 대출규제 이행 점검(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주택대출 규제 이행 점검에 착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에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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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시설 자금 등 용도로 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 투자에 쓰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출 자금이 용처에 맞게 쓰였는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 위반이나 의심 건을 발견할 경우 현장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달 임원회의에서 저금리 및 시중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지적하면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달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4조705억원 급증했다. 같은 시기 주택담보대출도 4조1606억원 불어났다.

초저금리 기조를 등에 업고 일단 빚을 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빚투', 가용한 대출과 자산을 모두 끌어모아 내집마련에 나선다는 30~40대 '영끌' 등의 흐름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출이 가파르게 불어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부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로(KBC)의 지난 7월 말 기준 연령대별 대출과 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30세대의 대출액과 연체액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1인당 대출액은 3777만원으로 전월 대비 1.97% 증가했으며 1인당 연체액은 56만2000원으로 전월보다 3.92% 늘었다.

20대도 1인당 대출액이 698만원으로 전월 대비 4.08% 증가했고, 연체액은 10만8000원으로 전월보다 3.5% 늘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