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제2의 n번방 막는다' 방통위 2439억 편성

방통위 내년 예산 2439억원 편성
n번방 방지 강화 집중 투자
포스트코로나 대비 재난방송 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 전체 예산의 18%를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시스템 구축에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난방송 지원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응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1일 방통위는 내년 총 2439억원의 예산을 편성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보다 43억원 증액된 규모다.

n번방 방지 예산 증액

우선 n번방 사태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정책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렸다. '제2의 n번방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위함이다.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평가체계 마련에 총 16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점검 강화에도 예산 1억원을 늘렸다.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몰카, 성착취물 등을 걸러내는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과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 관련 예산도 총 14억 증액했다. 허위조작 정보 관련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에 총 10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發 재난방송 미디어 교육 강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송·미디어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교육예산도 확보했다.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2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8억원도 편성했다.

이밖에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723억원을 편성했다. EBS가 실감형 콘텐츠(VR,AR)를 제작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13.6억),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3억)과 공동체라디오(2억), 그리고 KBS 대외방송(78억)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 예산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정부안이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