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新고립주의 4년....글로벌 리더십 상실한 美

국제조약 잇따른 파기...제대로 된 대안은 부재
무분별한 미치광이 외교전략...미 동맹체제 훼손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4년간 각종 체제에서 탈퇴하는 외교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는 '신고립주의' 정책에 따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상실이다. 또 아군과 적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인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에 따른 동맹체제 훼손도 큰 손실로 꼽힌다. 지난 4년간 파기된 각종 조약들을 재수립하고 미국에 대한 각국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김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통보한 이란 제재 복원조치에 대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통보한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연장조치 역시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을 제외한 13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반대해 무산됐다.

미 정치매체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 내 영향력을 크게 잃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동안 밀어붙인 신고립주의 정책과 동맹국에게도 거리낌없이 진행한 미치광이전략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4년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중거리핵전력조약(INT), 파리기후협약 등 크고 작은 기존 국제조약들을 파기하고 경제적 논리만 앞세우며 주독미군 감축,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문제 등을 부각시켜 동맹국과의 관계를 크게 약화시켜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교에 원칙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CNN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전략과 관련 '미치광이 이론: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라는 책을 출간한 짐 시우토 CNN 안보전문기자는 전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외교 결정에서 매우 즉흥적인 결정을 내려왔으며, 참모들은 그에게 어떤 외교적 옵션을 제시할지 신중해야만 했다"며 "농담으로 들릴 정도의 황당하고 공격적인 내용들도 실제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치광이 이론은 과거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시절 베트남전 종전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고의적으로 닉슨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전쟁을 불사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소문을 내며 북베트남을 압박했던 전략을 뜻한다. 시우토 기자는 "닉슨 행정부의 미치광이 전략도 결국 베트남전의 패배로 이어졌다"며 "닉슨 행정부조차 동맹국에게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상 최대 업적으로 불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간 평화협정 역시 발표 직후부터 삐걱대고 있다. 이날 하레츠를 비롯한 이스라엘 현지언론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 사이버보안업체인 NSO 그룹으로부터 스파이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이스라엘 정부기관들을 해킹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19일 뉴욕타임스(NYT)에서 미국이 UAE에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이후 이스라엘 내에서는 UAE와 평화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 역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르단강 서안 합병 계획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급하게 진행한 평화안이 되레 지역 정세불안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