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에 천착했던 美, '한반도 안보 부담 분담' 명분 꺼내 압박

쿠퍼 국무부 차관보 "방위비 증액, 단지 비용 분담이 아닌 한반도 안보 부담 분담의 문제"
한반도 둘러싼 군사 위기 명분으로, 방위비 증액 재차 압박
한미 협상 대표 전화로 소통 시작…조속 타결 가능성은 미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를 교체한 미국이 이번에는 한반도 안보 부담 분담을 들고 나왔다. 분담 비용을 적게 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 온 미국 정부가 지나친 비용적 접근이라는 대내외 비판을 의식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안보 위기를 대폭 증액을 위한 새로운 명분으로 삼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ㆍ군사 담당 차관보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휴지기는 있었지만 협상이 끝난 적이 없고 다시 접근하고 있다"면서 "소통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퍼 차관보는 특히 방위비 대폭 증액 기조를 꺾지 않으면서 '한반도 안보 부담 분담(the burden sharing of the security)' 문제를 새로 거론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대폭 증액의 근거로 삼았던 그간의 행보에 '한반도 안보 부담 분담'이라는 명분을 보탠 셈이다.

그는 "(방위비 증액은) 단지 비용 분담이 아닌 한반도 안보 부담 분담의 문제"라면서 "한미 양국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는 지속적인 대화 주제였고 다시 말하지만 소통을 멈춘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특히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재차 밝혔다.

미국 정부가 강조한 ‘한반도 안보 부담 분담’ 논리는 한국의 유연함을 촉구하면서 지난 6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와 센카쿠 열도·남중국해·대만해협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우발적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운 새로운 국면의 압박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이 지속되고 있지만 최종 타결에 이르는 과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제11차 SMA 협상은 11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달 초 교체된 도나 웰턴 미국측 신임 대표와 정은보 한국측 협상 대사가 상견례를 겸한 전화 통화를 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은 여전히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으로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미 협상대표단이 도출한 잠정합의안인 ‘13% 인상안’을 걷어 찬 이후 한미 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협상이 실무진을 떠나 양국 정상에게 공이 넘어간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협상 교착상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임 시 최우선 과제로 동맹국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 11월 대선 이전에는 이렇다 할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쿠퍼 차관보는 이날 한국측에 역제안 한 것으로 알려진 ‘50% 인상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고 미일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정이 2021년 3월 만료되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협상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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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