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韓 경제성장률 -1.2%→-0.8%로 상향"…37개국 중 1위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상향 조정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경제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공공지출이 증가함으로 정부 수입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OECD는 11일 발간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2차 미 발생 시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각각 -0.8%, 3.1%로 전망했다. 이번 전망 상향은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호주(-5.0%)가 2위를 기록했고, 일본(-6.0%)과 스웨덴(-6.7%)이 그 뒤를 이었다.

OECD 경제보고서는 2년 마다 발표되는 것으로,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분석해 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당초 5월 발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영향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달로 연기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고령화 대비 일자리 정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기술 확산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국판 뉴딜 통한 '경기회복' 기대…고령층 일자리 질 개선 주문=OECD는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한 경기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근로자의 재활과 일자리 복귀 지원에 부합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또 세계경제 침체 및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에 따른 교역량 위축은 수출·투자 등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경우, OECD 회원국 대비 신축적인 주택공급과 건전한 금융정책으로 전국단위 실질주택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