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일부 의원·지자체 반발
임대주택 배척 현상 지속…최근 2년간 건설 반대 민원만 1068건
전문가 "여러 계층간 교류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혼합 필요"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신규 택지를 발굴해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8·4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역구 부지가 포함된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면서. 전형적인 '님비(NIMBY·지역 이기주의)'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부자·빈민을 포함한 여러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혼합적 주거지 계획으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담은 8·4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유휴부지에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대책이 공개된 후 유휴부지 일부가 지역구에 포함된 일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암동 주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는데 왜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디지털 미디어시티에 걸맞게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소속인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난 5일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지만, 상암동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마포를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사용해야 할 부지까지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 앞마당에 '천막 시장실'을 설치하고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천막 집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 앞마당에 천막 시장실을 설치했다. 김 시장은 이날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에 공공주택 4000여호를 짓는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천막 행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여당 인사들의 이같은 발언에 일각에선 공공 임대주택을 골칫거리로 여기는 님비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밀도 주택 개발로 인해 삶의 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 때문에 생긴 반발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정책에 반대부터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라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정치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지난 2018년에는 경기도 광명시 영구임대 아파트 건설계획을 두고 '세계최대 도시빈민 게토'에 비유하면서 중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빈민 혐오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임대주택 거주자 자녀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같은 학교에 보내기 싫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6월21일 세종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모임은 임대아파트와 같은 학군으로 묶이는 게 싫다며 집단 반발을 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당 모임이 공개한 유인물을 보면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학군 조정시 학생 유발율이 높아지고 교통량이 증가한다"며 "임대아파트가 포함된 학군으로 분류돼 아파트 이미지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냈다.
지역사회가 임대주택을 꺼리는 이유는 주택 과밀화로 인한 환경 오염·교통 혼잡 우려 및 빈곤층이 주로 거주한다는 이른바 '서민 주택' 이미지 때문이다.
8·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신규 택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통 대란 우려를 쏟아냈다. 한 청원자는 "그동안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 여겨진 것은 그나마 녹지 공간 덕분이었는데,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태릉골프장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서울 유일무이한 녹지공간이다. 보호해야만 한다"라며 "더군다나 그 지역은 왕복 8차선에 상습 정체구간인데,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라니 부근에 사는 분들 헬게이트 열린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 지역 개발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이재성 소유자협의회 대표는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공임대 거주자에 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과 단지 내 갈등은 정부에서 치유해 주지 않는다.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임대주택 건설 자체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공공임대주택 건설 반대 민원은 1068건에 달해 전체 임대주택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배척 현상을 해소하려면 주택 단지 내 '사회혼합'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주거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혼합은 부자·빈자, 장애인·비장애인 등 여러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 조성을 뜻한다.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에서 출간한 논문 '분양·임대 아파트 혼합주거단지의 공간구성과 사회적 혼합'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여러 계층의 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혼합단지'로 사회혼합이 시도되고 있다.
다만 연구소 측은 "단순히 분양과 임대아파트를 한 지구 내 공급한다고 해도, 계층 간 교류가 없다면 혼합단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의미가 퇴색해 사회적 혼합이 아닌 배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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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낮은 거리감, 분양과 임대를 구분하지 않는 공간 구성 등을 통해 서로 다른 계층의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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