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대갈등' 키우는 정부…정책 낼수록 국론 분열

부동산 정책 나올수록 심해지는 세대갈등
임차인-임대인, 유주택자-무주택자 갈등도
그때그때 바뀌는 제도…"정부, 국론 분열"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춘희 기자]

"20년 이상 무주택자로 지낸 사람보다 20대, 30대의 내집마련이 더 급하다는 얘기입니까"(서울 영등포구 40대 A씨)

"내집마련을 꿈꾸지만 치솟은 집값과 턱없이 부족한 청약가점에 한숨만 나옵니다."(서울 동작구 30대 신혼부부 B씨)

정부가 8ㆍ4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공급주택의 절반 이상을 청년ㆍ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세대간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청년층에 확연히 불리한 청약제도를 공고히 해 20·30대와 40·50대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던 정부가 주택공급에서까지 '편 가르기'식 방침을 내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7ㆍ10대책에서 청년ㆍ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을 크게 늘린데 이어 이번 대책에서는 이들에게 아예 공급 물량까지 몰아주겠다고 나서자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분노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잇따르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 세대ㆍ계층간 갈등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8ㆍ4대책에서 발표된 주택공급물량 13만2000가구 중 절반 이상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ㆍ청년 몫으로 배정된다. 자금부족과 청약자격 미달로 내집마련이 힘든 젊은층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지만 그동안 묵묵히 차례를 기다려온 장년층은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 온라인 상에선 "이제 아이가 조금 크고 돈을 모아 집을 사려 했는데 분양 기회마저 뺏기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한다.

업계에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마다 입맛에 따라 방향성을 바꾸면서 세대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한쪽의 파이를 뺏아 다른 쪽에 나눠주는 '제로섬' 게임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청약제도다. 출범 초기만 해도 청약제도는 중장년층 등 장기 무주택자의 청약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에 통장가입기간ㆍ무주택기간ㆍ부양가족 수를 점수화해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 물량'을 40%에서 100%로 늘렸다.

중대형 추점제 물량은 절반을 가점제로 바꾸면서 상대적으로 30ㆍ40대 당첨기회가 줄었다. 하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젊은층의 비난이 거세지자 정책을 180도 전환했다. 지난달 7ㆍ10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ㆍ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물량을 대폭 늘린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게 운영돼야 할 청약 제도를 그때그때 여론의 눈치를 보며 뒤집은 셈이다.

정책이 유발한 갈등은 세대에 그치지 않고 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임대차3법을 시행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키웠고, 다주택자 등 기성세대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편을 갈랐다. 특히 임대인-임차인 갈등은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와 전셋값 급등, 세입자 주거불안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며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못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시장만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권의 중요한 역할은 갈등과 반목을 가능한 줄이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상하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들이 많다"며 "정부가 원하진 않았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반목이 커지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내놓기 전 시장 지향적인 전문가와 어느정도 견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