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0.2% 성장률 하회"…부동산 과열에 금리는 동결(종합2보)

한국은행, 연 0.50% 기준금리 동결
8월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불가피

넘치는 유동성에 자산가격 급등

5월 시중통화량 3053.9조..한달새 35.4조↑, 월 최대 증가폭

풀린 돈은 부동산, 증시로 유입.. "추가 유동성공급 어렵게 만들어"

여전히 전년대비 마이너스인 수출

4개월째 감소세 이어진 취업자 등

코로나19 경제타격 여전해 유동성 회수하기도 이르다 판단

2차 코로나 대확산, 급격한 경기반등 없다면

올해 금리조정 쉽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제시했던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소비는 다소 살아났지만 수출 감소세 등이 경기 회복 속도를 늦췄다는 평가다. 고용 상황이 부진하다는 점도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5월28일 열린 금통위에서는 연 0.75%였던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로 낮춘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가 지연되고 대외 변수 불확실성 등이 커지는 가운데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경제활동 제약이 완화하고 정부 지원책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는 반등했으나 수출 감소세와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다"며 "설비투자 회복도 제약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또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소비와 수출의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중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 초반,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중반으로 예상한 것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 수요 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다만 넘쳐흐르는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가격만 키운다는 지적과 실효하한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내리진 못했다. 이날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이 오르고 가계대출이 크게 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전월에 비해 크게 확대됐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한은이 이날 금리를 동결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방침과 관련한 폴리시믹스(정책공조) 차원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쳤고, 더 내리면 안 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정책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점도 금리 동결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확대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대규모 국고채가 발행되면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장기 금리가 흔들리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출, 투자, 고용 지표가 모두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며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한은이 당초 전망한 성장률(-0.2%)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음달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에 자산 급등했지만…"돈 거둘 상황 아냐"

한은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금리를 낮췄다. 지난 3월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기준금리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에는 0.25%포인트 더 낮췄다.

기준금리를 내리자 시장에 풀린 돈은 급증했다. 지난 5월 광의통화량(M2ㆍ계절조정계열 평잔)은 3053조9000억원으로 한 달 새 35조4000억원(1.2%) 늘었다. 1986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대 월간 증가 폭이다. M2는 현금ㆍ요구불예금ㆍ머니마켓펀드(MMF) 등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금융 상품을 포함한 것으로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로 쓰인다.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받으면 통장에 꽂힌 현금이 M2로 집계된다. 6월에도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통화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넘치는 유동성에 '실질머니갭률'은 지난 1분기에 8%대를 찍었다. 시중 통화량이 적정한 수준보다 8% 이상 많았다는 의미다.

자산시장은 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오르고 있다. 저금리가 100% 원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관련성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KB리브온이 집계한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지난달 102.4로 지난해 말(100.2) 대비 2.2% 올랐다. 증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장내파생상품 예수금 제외)은 지난달 26일 50조509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은행이 부동산만 보고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해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금리를 더 내리면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법인 등을 통해 흘러간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아직 돈을 거둬들일 때는 아니라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5만2000명 감소해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수출은 회복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로 물가 관리 목표치인 2%에 한참 못 미친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 희박…갈 곳 잃은 돈 흐르게 하는 것 과제로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코로나19 대확산, 경기 V 자 반등과 같은 극적인 상황이 없다면 금리를 조정하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미선 하나은행 금융투자연구원은 "회사채ㆍ기업어음(CP)시장이 안정된 데다 실물경제 회복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해도 효과를 내기 어려워 금리를 더 낮추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률곡선관리(YCCㆍYield Curve Control)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한은도 움직일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한은이 연내까지는 금리 동결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과제는 갈 곳을 잃은 뭉칫돈이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 1분기 명목 GDP로 계산한 통화유통속도는 지난 3월 0.65까지 떨어졌다. 한은이 통화량 집계를 시작한 2001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통화유통속도는 일정 기간 단위통화가 거래에 사용된 횟수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며 돈이 소비나 투자로 흘러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는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경기가 전혀 안 움직인다는 점"이라며 "금통위가 금리를 조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고, 낮춘 금리로 조달한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안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