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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라니 4050 역차별 아닌가요"
최종수정 2020.07.06 11:36기사입력 2020.07.06 11:36

2030 달래기 땜질 처방에 '부글부글' 4050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논란

가점제 중심 분양시장 바뀌면
청약통장·무주택기간, 휴지될 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라니 4050 역차별 아닌가요"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가점제를 믿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높은 아파트 청약 문턱을 낮춰 젊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취지만 그만큼 40대 이상에게는 청약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100% 가점제를 도입하면서 청약시장을 4050 위주로 만들었던 만큼 스스로 정책을 뒤집으면서 청약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만만찮은 가운데 대책의 실효성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2030이 청약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85㎡(전용면적)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공급되지만 청약 시장 과열의 여파로 최하 당첨가점(커트라인)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가점제 커트라인은 현재 50점대 후반~60점대 초반 사이에 형성돼 있다. 3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무주택기간 15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등을 모두 채웠을 때 최고 64점으로 겨우 당첨 안정권이 된다. 가점제 구조 상 40대가 돼야 비로소 청약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2030이 노릴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늘려왔지만 여전히 민영주택 기준 20% 비중에 불과하다. 이에 좌절을 겪은 30대들이 소위 '청포족'(청약 포기자)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이 적극적 주택 매수에 나서며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총 3만7192건 중 30대가 매입한 아파트가 1만1414건(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생애최초 구입' 쉽게 한다지만… '역차별' 4050, '실효성 의문' 2030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라니 4050 역차별 아닌가요"

문 대통령이 직접 생애최초 구입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2030을 타깃으로 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중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가 직접 짓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85㎡(전용면적) 이하 주택에만 할당된다. 즉, '공공분양되는 중소형 주택' 중 20%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현 제도 하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적다. 올해 서울에서 공급이 이뤄졌거나 예정인 공공분양 단지가 강서구 마곡9단지(962가구), 강동구 고덕강일8단지(526가구)·14단지(411가구),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1282가구)· A1-12블록(394가구) 등 5개 단지 정도에 불과한 등 실제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국민주택 기준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수준인 특별공급 비중을 각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국민주택의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비중이 총 80%인 점을 감안했을 때 국민주택은 앞으로 일반공급 없이 전량을 특별공급으로 분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현재 국민주택으로 국한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을 민영주택까지 늘리는 방안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현재 43% 수준인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중이 과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결국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중장년층은 이미 부글부글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가점제 믿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상식적으로 40대가 30대보다 급한 것 아니냐. 정부가 나서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약 포기'까지 내몰렸던 30대 입장에서는 정부가 가점제 일변도에서 전향했다는 점을 환영하는 목소리와 동시에 특별공급을 통한 공급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부의 대물림'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올해 3인가구 기준 562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가가 나날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소득·자산 기준이 있는 특별공급을 늘리더라도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부모의 지원을 받는 '금수저'만 실제 분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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