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차관 "대화·관여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달성 공동 노력해야"

보수 성향 싱크탱크 CSIS 개최 한미 전략포럼서 기조연설
조 차관 "남북 긴장 고조됐지만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엔 위험 너무 커"
美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 겨냥 "지난해 방위비 8.2% 증액, 한국 경제 성장률의 4배 달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난 2년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다시한번 남북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제 와서 시계를 되돌리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크고 어려움에 의해 좌절에 빠지게 된다.”

미국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국제교류재단이 24일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 한미전략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나선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평화가 허황된 꿈이라는 냉소를 확실하게 거부해야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조 차관은 한미 동맹의 균형적 발전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달성은 함께 노력해야할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화와 꾸준한 관여 그리고 환자에 대한 건강한 처방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설적 옵션”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차관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 뿐만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워싱턴(미국)도 기회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최근 북한의 강경행보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회고록 파문으로 미국 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한번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6개월째 협정 공백상태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의식한 작심발언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폭 증액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지난 9월부터 시작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미국은 당초 9억달러 수준인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조정을 통해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13억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다.

조 차관은 “한국은 SMA에 따라 30년 동안 미군을 지원해왔고 재정적인 기여를 늘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늘어난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8.2%로 한국 경제 성장률의 4배를 웃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미국 무기 최대 수입국으로 2017년부터 평균 7.5% 국방 예산을 늘려왔고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6%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재 양국이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지만 ‘4월의 소나기는 5월의 꽃을 부른다’는 말이 있듯 창의적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도 거론했다. 조 차관은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으로 한국인들이 동맹국인 미국을 받아들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국민들은 한국이 스스로 평화와 안보를 지킬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수십년전 한국에 적용한 우주와 위성개발의 오랜 제한을 푸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내비치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선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