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9월부터 최대 30% 의무화

업계 "재개발 사업 수익성 악화" 우려

한남5구역 일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9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내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이 최대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재개발 사업 시 건설이 의무화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은 수도권 기준 최대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대 상한선이다.

지금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법정 상한선보다 낮은 20%로 최대 비율을 규정했었다. 기본 의무 비율 15% 이내에서 구역 내 세입자가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가 가능한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재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대부분 재개발 사업장에서 15~20%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사업 시 기본 비율이 20%로 확대된다. 또 구역 내 세입자가 많은 경우 뿐만 아니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주택 비율을 추가할 수 있게 되고 재량 비율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ㆍ인천ㆍ경기 재개발의 기본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은 15%에서 20%로 높아지며 여기에 10%포인트의 재량 비율을 더하면 지자체는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은 기존 5~12%의 의무비율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 내 도심정비형 재개발 사업에도 임대건설 의무가 생긴다. 다만 세입자 규모가 적은 상업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임대의무 하한선은 서울의 경우 5%, 인천ㆍ경기는 2.5%로 일반 재개발의 절반 수준으로 정했다.

의무임대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선 재개발 사업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77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해 299건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중이다. 현재 이들 사업 대부분은 임대주택 비율을 15~20%로 정해놓은 상황이다. 전체 가구 수가 3521가구에 달하는 미아2구역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30%로 맞추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1056가구로 현행 604가구에서 452가구나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 상태의 지역을 개선하는 게 재개발 사업의 취지인데 임대주택을 30%나 넣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건 불보듯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