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터뷰] "국회의 제1역할은 '견제와 균형'…여당, 완장 찬 점령군같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혜민 기자] "여당의 행태가 마치 완장 찬 점령군 같습니다. 자당 의원도 당론을 어겨 기권했다고 징계를 하니, 다른 당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여야가 원구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을 만났다. 그는 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정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며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그동안의 국회는 개원 전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언제나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개원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77석을 얻은 여당은 법에 정해진 대로 5일 개원을 하겠다며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정국을 잘 이용해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안 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려는 계산이 있으니까 별 것 아닌 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원래 기능은 비판인데 '발목을 잡는다'며 효율만을 추구할 거라면 아예 국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고 반문했다.

특히 김 의원이 희망하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원 구성 신경전의 핵심이다.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통해 야당이 여당의 '발목잡기'를 해왔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을 만들다 보면, 선행법이나 후행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과 충돌하는 일, 법률 용어를 일반 용어와 섞어쓰는 일이 생기는데 이를 막기 위한 게 체계ㆍ자구 심사"라며 "법사위가 사라져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면 고통을 겪는 건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하명사건' 당사자인 울산광역시장 출신의 김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법사위원장에 적합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저는 그 사건의 피해자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못 하게 하는 것은 2차 가해행위"라고 답했다.

그는 '보수'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좌클릭'을 하고 혁신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좌파, 우파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지향성이 다른데, 지향성을 (반대로) 돌리면 정당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며 "하지만 집권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나만 옳다'고 하면 집권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기본소득'을 포함, 정책 공부를 더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뜻이 맞는 의원들끼리 모여 정책 부문에서 전문성 있는 공부를 하려고 한다"며 "기본소득부터 상식적 수준의 우파정책을 알아야 이슈를 생산하고, 선도적 형태로 여당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